[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6번 – 지역개발 신청 토지 소유자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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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6번 문제다.

문제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역개발 신청 동의 등) ①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토지는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2. 1개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공동소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3. 1인이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는 토지의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본다.

4.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국유지도 포함하여 토지면적을 산정하고, 그 토지의 재산관리청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상황

○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면적 합계가 총 6㎢이다.

○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이고, 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 乙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총 2㎢이다.

○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은 1㎢이다.

①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②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③ X지역에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甲, 乙뿐이다.

④ X지역의 1필의 토지면적은 0.06㎢로 모두 동일하다.

⑤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1.5㎢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X지역 동의대상자는 모두 82인(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이다.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조건 중 하나가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고, 이 중의 2분의 1은 41명이다. 지역개발 신청을 위해서는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인 41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총 32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므로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개별 신청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이다.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은 41인이다.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총 41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인으로 본다.)

또한 X지역의 토지면적 합계가 총 6㎢이다. 이 면적의 3분의 2는 4㎢이다. 甲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이므로 1.5㎢이다. 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면적 합계는 총 2㎢이다. 丙, 丁, 戊, 己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의 토지면적은 1㎢이므로 甲~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 면적은 4.5㎢이다. 이는 토지면적 4㎢을 초과하므로 해당 조건 역시 충족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X지역에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甲, 乙뿐이다.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다. 甲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개이고, 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0개이다. 그리고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甲~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13개다.

X지역의 동의대상자는 모두 82인인데 甲~己 3인(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인으로 본다.)을 빼면, 79인이다. 79인이 나머지 토지 87개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동의대상자 79인 중 최소 한 명은 2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X지역의 1필의 토지면적은 0.06㎢로 모두 동일하다.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즉 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개의 평균 면적은 0.06㎢이 아닌 0.5㎢가 된다.

乙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총 2㎢이다. 따라서 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개의 평균 면적은 0.06㎢이 아닌 0.2㎢가 된다.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은 1㎢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1.5㎢이다.

甲~己 3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4.5㎢이다. X지역의 토지면적의 합계는 총 6㎢이다. 나머지 동의대상자 79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총 1.5㎢가 된다.

79인의 동의대상자 중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1.5㎢라면 나머지 동의대상자 77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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