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언어논리 A책형 14번 해설 – 법률 합헌 위헌 관련 가치관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A책형 14번 문제 해설이다.

문 14. 다음 원칙들에 따를 때, 합헌인 것만을 <사례>에서 모두 고르면?

○ 합헌 원칙: 법률이 관련 가치관에 대해 중립이면 그 법률은 합헌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

한 법률이 관련 가치관에 대해 다음 ‘중립 원칙’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어긴다면 그 법률은 관련 가치관에 대해 중립이지 않다. 모두를 준수한다면 그 법률은 관련 가치관에 대해 중립이다.

○ 법률을 정당화할 때 특정 관련 가치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법률은 시민들을 차별하는 가치관이 아닌 한, 특정 관련 가치관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 법률은 관련 가치관 중에서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사 례>

○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 A는 교과서에서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인종차별 찬성과 반대뿐이다.

○ 인간 배아 연구를 합법화하는 법률 B의 입법을 정당화하면서 여러 주요 종교와 생태주의에 관련된 근거를 모두 사용했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여러 주요 종교에 담긴 가치관과 생태주의에 담긴 가치관뿐이다.

○ 법률 C는 특정 단체가 시가행진을 통해 동물실험을 옹호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가 반대 집회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동물실험 찬성과 반대뿐이다.

① 법률 A

② 법률 C

③ 법률 A, 법률 B

④ 법률 B, 법률 C

⑤ 법률 A, 법률 B, 법률 C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법률은 관련 가치관 중에서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 A의 관련 가치관은 인종차별 찬성과 반대뿐인데, 교과서에서 장려하는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은 인종차별을 찬성만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법률 A는 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법률 A는 위헌이다.

○ 법률을 정당화할 때 특정 관련 가치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법률은 시민들을 차별하는 가치관이 아닌 한, 특정 관련 가치관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 법률은 관련 가치관 중에서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법률 B의 입법을 정당화하면서 여러 주요 종교와 생태주의에 관련된 근거를 모두 사용했으므로 특정 관련 가치관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또한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여러 주요 종교에 담긴 가치관과 생태주의에 담긴 가치관뿐이므로 관련 가치관 중에서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관련 가치관을 억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법률 B는 관련 가치관에 대해 중립이고, 따라서 법률 B는 합헌이다.

○ 법률을 정당화할 때 특정 관련 가치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법률은 시민들을 차별하는 가치관이 아닌 한, 특정 관련 가치관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 법률은 관련 가치관 중에서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법률 C의 관련 가치관은 동물실험 찬성과 반대뿐인데, 특정 단체가 시가행진을 통해 동물실험을 옹호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가 반대 집회를 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특정 관련 가치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정 관련 가치관을 억제하지도 않는다.

또한 특정 단체가 시가행진을 통해 동물실험을 옹호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가 반대 집회를 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동물실험의 찬성과 반대라는 관련 가치관 중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률 C는 관련 가치관에 대해 중립이고, 따라서 법률 C는 합헌이다.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