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언어논리 A책형 33번 해설 – 규범 교통법규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4 5급 PSAT 언어논리
5 관련 문서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A책형 3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3. 다음 (가)~(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한 규범은 그와 다른 규범보다 강하거나 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은 “부동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보다 강하다. 다른 이의 재산을 빼앗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동산 또한 빼앗지 않을 것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규범보다 약하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재산을 빼앗지 않을 것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규범이 위의 두 예처럼 어떤 다른 규범보다 강하다거나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은 “운동 전에는 몸풀기를 충분히 하라.”는 일종의 규범에 비해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다. 다른 이의 재산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도 운동에 앞서 몸풀기를 게을리 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운동에 앞서 충분히 몸풀기를 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이의 재산에 관한 규범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들 간의 이와 같은 강․약 비교는 일종의 규범인 교통법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는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가)보다 약하다.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나)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다)보다는 약하다. 한편,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10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라)보다는 강하지만 (마)보다는 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가):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② (나): “도로에서는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하라.”

③ (다):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④ (라):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⑤ (마):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9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90km 이하로 운전하라.”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가):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vs. “도로에서는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하라.”

도로에서 시속 80km 이하로만 운전해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시속 80km 초과 110km 이하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로에서는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보다 약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나): “도로에서는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하라.”

“도로에서는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하라.” vs.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도로에서 시속 110km 이하로만 운전해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라도,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어길 수 있다. 시속 90km 이하로 운전하면 교량 구간도 도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시속 110km 이하로만 운전해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도로에서는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하라.”보다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다):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vs.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 시속 80km 이하로만 운전해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라도,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어길 수 있다. 그 역도 성립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라):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10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vs.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10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교통법규는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에서 ‘100m 이상의 차간 거리 유지‘라는 제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도로에서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10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80km 이하로만 운전해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100m 미만 차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10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보다 강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마):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9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90km 이하로 운전하라.”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9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90km 이하로 운전하라.” vs.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10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10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라도,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9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9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교통법규를 어길 수 있다. 그 역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10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9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90km 이하로 운전하라.”보다 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14 5급 PSAT 언어논리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