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언어논리 A책형 39번 40번 해설 – 이리나 박을수 김갑수 명제 논리

1 개요
2 문제
3 39번 문제 해설
4 40번 문제 해설
5 2014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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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A책형 39번, 4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문 40]

검찰은 10년 전 발생한 이리나 씨 살인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던 중 범인이 박을수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박을수는 7년 전 김갑수로 개명 신청하였다. 또한 5년 전에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갑수를 10년 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했다. 김갑수는 성형수술로 얼굴과 신체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문이나 홍채 등 개인 신체 정보로 활용되는 생체 조직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었다.

김갑수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비록 10년 전 박을수가 그 사건의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피고인은 몸뿐만 아니라 성격도 박을수와 완전히 딴판입니다. 심지어 피고인의 가족도 그를 박을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논변을 이루는 전제들은 모두 참이다. 판사는 변호사의 전제들로부터 “따라서 현재의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른 그 박을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형수술로 신체 일부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성격마저 딴판으로 변한 현재의 피고인을 10년 전의 박을수와 동일한 인물로 간주해야 하는가?

검사는 김갑수와 박을수가 동일 인물이라면서 다음 사례를 들었다. “불국사의 다보탑은 천오백 년의 시간 동안 낡고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몇 차례의 보수 작업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물리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보탑 2.0 같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보탑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다음 사례를 들어 반론했다. “한 화가가 유화 작품 한 점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는 일단 작품을 완성했지만 그림의 색조에 변경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화폭 전반에 걸쳐 새로운 색을 덧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화면의 새로운 색조와 어울리지 않는 모티프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을 원래 작품과 ‘동일한’ 작품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화가가 그림에 새로 찍은 점 몇 개가 그림을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 39. 변호사가 반론을 위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생수 한 통에 독극물을 넣어 독약으로 만든 경우

② 구겨진 지폐를 다려서 빳빳한 새 지폐처럼 만든 경우

③ 첫째 아이 이름을 ‘철수’로 지으려다 ‘칠수’로 지은 경우

④ 유명 화가의 작품에 관람 온 아이가 자기 이름을 쓴 경우

⑤ 관절염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잘 걸을 수 있게 된 경우

문 40. 다음 <원칙>에 따를 때, 김갑수의 유죄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 칙>

○ 사람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이다.

○ 시공간에 따라 지속되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과거의 대상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변 환경과 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의 대상까지 이어져 왔다면, 과거의 대상과 현재의 대상 사이에 역사적 연속성이 있다.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두 대상 사이에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둘의 정체성이 일치한다.

① 만일 박을수가 주변 환경과 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의 김갑수가 되었다면, 김갑수는 이리나 씨를 죽인 사람이다.

② 김갑수가 박을수와 역사적 연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리나 씨를 죽인 사람이 김갑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③ 김갑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가 시공간에 따라 지속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④ 만일 국적, 생김새, 성격 등의 변화가 역사적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변론은 김갑수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⑤ 만일 지문, 홍채 등과 같은 개인 생체 정보의 지속만이 개인 정체성 지속의 요건이라면, 이리나 씨의 살인범으로 김갑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39번 문제 해설

① 생수 한 통에 독극물을 넣어 독약으로 만든 경우

생수 한 통에 독극물을 넣어 독약으로 만듦으로써, 기존의 생수의 특징과 기능이 없어지고 독약의 특징과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독약이 생수와 동일한 액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구겨진 지폐를 다려서 빳빳한 새 지폐처럼 만든 경우

구겨짐이 없어진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이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첫째 아이 이름을 ‘철수’로 지으려다 ‘칠수’로 지은 경우

실수로 이름을 다르게 지었다고 해서 이 첫째 아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유명 화가의 작품에 관람 온 아이가 자기 이름을 쓴 경우

아이의 낙서로 인해 유명 화가의 작품이 원래 작품과 동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관절염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잘 걸을 수 있게 된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다리의 형태와 기능이 수술 전의 다리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답은 ①번이다.

40번 문제 해설

① 만일 박을수가 주변 환경과 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의 김갑수가 되었다면, 김갑수는 이리나 씨를 죽인 사람이다.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두 대상 사이에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둘의 정체성이 일치한다.

○ 시공간에 따라 지속되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과거의 박을수와 현재의 김갑수 사이에 역사적 연속성이 있고, 그에 따라 박을수와 김갑수의 정체성은 일치한다.

그러므로 김갑수는 이리나를 죽인 사람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김갑수가 박을수와 역사적 연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리나 씨를 죽인 사람이 김갑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두 대상 사이에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둘의 정체성이 일치한다.

※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 ‘필요충분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인 김갑수와 박을수가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둘의 정체성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김갑수가 박을수와 역사적 연속성을 갖고 있다면, 이리나 씨를 죽인 사람은 박을수와 정체성이 일치하는 김갑수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김갑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가 시공간에 따라 지속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 시공간에 따라 지속되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만일 국적, 생김새, 성격 등의 변화가 역사적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변론은 김갑수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두 대상 사이에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둘의 정체성이 일치한다.

만일 국적, 생김새, 성격 등의 변화가 역사적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범인 박을수와 김갑수의 정체성은 일치하게 되고, 변호사의 변론은 김갑수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만일 지문, 홍채 등과 같은 개인 생체 정보의 지속만이 개인 정체성 지속의 요건이라면, 이리나 씨의 살인범으로 김갑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 시공간에 따라 지속되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기에 따르면, 박을수는 성형수술을 하면서 지문, 홍채 등과 같은 개인 생체 정보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개인 정체성의 지속이 깨지게 되어, 박을수와 김갑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

시공간에 따라 지속되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리나 씨의 살인범으로 김갑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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