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해설 – 상원 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5급 PSAT, 5급 상황판단, 5급, 공무원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甲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甲국 상원은 주(州) 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甲국 부통령이 의장이 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총 정원의 1/3씩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甲국 상원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대해 각종 동의와 승인의 권한을 갖는다.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세금과 경제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한다. 군대의 파병이나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은 모두 상원에만 있다. 또한 상원은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여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고 다시 하원에 되돌려 보내는 권한을 가지며,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마련한 법안을 먼저 제출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甲국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총 400명으로서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 배분된다. 예를 들어 A주, B주, C주의 선출 정원이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D주의 정원이 53명으로 가장 많다.

하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상원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에 치러지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실시되는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하여 유권자의 지지도를 평가하는 성격을 갖는다.

① 甲국 의회에 속한 D주 의원의 정원 총합은 55명이다.

② 甲국 의회의 상원은 스스로 법안을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甲국에는 상원의원의 정원이 하원의원의 정원보다 많은 주가 있다.

④ 甲국의 대통령 선거가 2016년에 실시되었다면, 그 이후 가장 빠른 ‘중간선거’는 2018년에 실시된다.

⑤ 같은 해에 실시되는 선거에 의해 甲국 상원과 하원의 모든 의석이 새로 선출된 의원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국 의회에 속한 D주 의원의 정원 총합은 55명이다.

甲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甲국 상원은 주(州) 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甲국 부통령이 의장이 된다.

甲국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총 400명으로서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 배분된다. 예를 들어 A주, B주, C주의 선출 정원이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D주의 정원이 53명으로 가장 많다.

D주에 배정된 상원의원은 2명이다.

D주에 배정된 하원의원은 53명이다.

甲국 의회에 속한 D주 의원의 정원 총합은 55명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甲국 의회의 상원은 스스로 법안을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상원은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여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고 다시 하원에 되돌려 보내는 권한을 가지며,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마련한 법안을 먼저 제출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甲국에는 상원의원의 정원이 하원의원의 정원보다 많은 주가 있다.

甲국 상원은 주(州) 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甲국 부통령이 의장이 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총 정원의 1/3씩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甲국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총 400명으로서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 배분된다. 예를 들어 A주, B주, C주의 선출 정원이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D주의 정원이 53명으로 가장 많다.

A주, B주, C주에 배정된 하원의원 선출 정원은 1명이다.

A주, B주, C주에 배정된 상원의원 선출 정원은 2명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甲국의 대통령 선거가 2016년에 실시되었다면, 그 이후 가장 빠른 ‘중간선거’는 2018년에 실시된다.

하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상원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에 치러지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실시되는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하여 유권자의 지지도를 평가하는 성격을 갖는다.

甲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며,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실시되는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하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상원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데,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와 같은 해에 치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甲국의 대통령 선거가 2016년에 실시되었다면, 2년 후인 2018년에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같은 해에 실시되는 선거에 의해 甲국 상원과 하원의 모든 의석이 새로 선출된 의원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甲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甲국 상원은 주(州) 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甲국 부통령이 의장이 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총 정원의 1/3씩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甲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총 정원의 1/3씩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그러므로 한 해에 甲국 상원의 모든 의석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7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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