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5번 해설 – 저작자 미술저작물 복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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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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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은 저작자인 화가, 건축물설계자, 사진작가에게 인정되므로, 타인이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시는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가정 내에서 진열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또한 저작자는 복제권도 가지기 때문에 타인이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저작자의 전시권·복제권과 소유자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복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첫째,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허락을 얻은 자는 자유로이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둘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제3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미술저작물 등을 판매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셋째, 화가 또는 사진작가가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완성한 초상화 또는 사진저작물의 경우, 화가 또는 사진작가는 위탁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를 전시·복제할 수 있다.

<상 황>

○ 화가 甲은 자신이 그린 ｢군마｣라는 이름의 회화를 乙에게 판매하였다.

○ 화가 丙은 丁의 위탁을 받아 丁을 모델로 한 초상화를 그려 이를 丁에게 인도하였다.

① 乙이 ｢군마｣를 건축물의 외벽에 잠시 전시하고자 할 때라도 甲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② 乙이 감상하기 위해서 ｢군마｣를 자신의 거실 벽에 걸어 놓을 때는 甲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 A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군마｣를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乙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④ 丙이 丁의 초상화를 복제하여 전시하고자 할 때는 丁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⑤ B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丁의 초상화를 판매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丙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乙이 ｢군마｣를 건축물의 외벽에 잠시 전시하고자 할 때라도 甲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저작자: 화가 甲

소유자: 乙

소유자 乙이 ｢군마｣를 건축물의 외벽에 항시가 아닌 잠시 전시하고자 할 때 저작자인 甲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乙이 감상하기 위해서 ｢군마｣를 자신의 거실 벽에 걸어 놓을 때는 甲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시는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가정 내에서 진열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저작자: 화가 甲

소유자: 乙

甲의 허락이 필요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A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군마｣를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乙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자: 화가 甲

소유자: 乙

제3자: A

제3자 A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군마｣를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소유자 乙의 허락이 필요 없다. 판매목적이라면 저작자 甲의 허락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丙이 丁의 초상화를 복제하여 전시하고자 할 때는 丁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자: 화가 丙

위탁자: 丁

화가 丙이 위탁자 丁의 초상화를 복제하여 전시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 丁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B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丁의 초상화를 판매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丙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저작자: 화가 丙

위탁자: 丁

제3자: B

제3자 B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위탁자 丁의 초상화를 판매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저작자 丙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17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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