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자료해석 가책형 13번 해설 – 예산 세수 미수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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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1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3. 다음 <표>는 2014~2018년 ‘갑’국의 예산 및 세수 실적과 2018년 세수항목별 세수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4~2018년 ‘갑’국의 예산 및 세수 실적

(단위: 십억 원)

구분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2014	175,088	198,902	180,153	7,270
2015	192,620	211,095	192,092	8,200
2016	199,045	208,745	190,245	8
2017	204,926	221,054	195,754	2,970
2018	205,964	237,000	208,113	2,321

<표 2> 2018년 ‘갑’국의 세수항목별 세수 실적

(단위: 십억 원)

구분 세수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총 세수		205,964	237,000	208,113	2,321
	내국세	183,093	213,585	185,240	2,301
	교통·에너지 ·환경세	13,920	14,110	14,054	10
	교육세	5,184	4,922	4,819	3
	농어촌 특별세	2,486	2,674	2,600	1
	종합 부동산세	1,281	1,709	1,400	6

※ 1) 미수납액＝징수결정액－수납액－불납결손액

2) 수납비율(%)＝\(\dfrac{\text{수납액}}{\text{예산액}}\)×100

① 미수납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8년이다.

② 수납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14년이다.

③ 2018년 내국세 미수납액은 총 세수 미수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④ 2018년 세수항목 중 수납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이다.

⑤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미수납액은 교육세 미수납액보다 크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미수납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8년이다.

구분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2014	175,088	198,902	180,153	7,270
2015	192,620	211,095	192,092	8,200
2016	199,045	208,745	190,245	8
2017	204,926	221,054	195,754	2,970
2018	205,964	237,000	208,113	2,321

2014년 미수납액: 198,902 – 180,153 – 7,270 = 11,479십억 원

2015년 미수납액: 10,803십억 원

2016년 미수납액: 18,492십억 원

2017년 미수납액: 22,330십억 원

2018년 미수납액: 26,566십억 원

미수납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8년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수납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14년이다.

구분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2014	175,088	198,902	180,153	7,270
2015	192,620	211,095	192,092	8,200
2016	199,045	208,745	190,245	8
2017	204,926	221,054	195,754	2,970
2018	205,964	237,000	208,113	2,321

2014년 수납비율: \(\dfrac{\text{180,153십억 원}}{\text{175,088십억 원}}\) ≒ 102.9%

2015년 수납비율: 99.7%

2016년 수납비율: 95.6%

2017년 수납비율: 95.5%

2018년 수납비율: 101.0%

수납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14년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2018년 내국세 미수납액은 총 세수 미수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구분 세수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총 세수		205,964	237,000	208,113	2,321
	내국세	183,093	213,585	185,240	2,301
	교통·에너지 ·환경세	13,920	14,110	14,054	10
	교육세	5,184	4,922	4,819	3
	농어촌 특별세	2,486	2,674	2,600	1
	종합 부동산세	1,281	1,709	1,400	6

2018년 총 세수 미수납액: 237,000 – 208,113 – 2,321 = 26,566십억 원

2018년 내국세 미수납액: 26,044십억 원

\(\dfrac{\text{26,044십억 원}}{\text{26,566십억 원}}\) ≒ 98.0%

2018년 내국세 미수납액은 총 세수 미수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2018년 세수항목 중 수납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이다.

구분 세수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총 세수		205,964	237,000	208,113	2,321
	내국세	183,093	213,585	185,240	2,301
	교통·에너지 ·환경세	13,920	14,110	14,054	10
	교육세	5,184	4,922	4,819	3
	농어촌 특별세	2,486	2,674	2,600	1
	종합 부동산세	1,281	1,709	1,400	6

2018년 내국세 수납비율: \(\dfrac{\text{185,240십억 원}}{\text{183,093십억 원}}\) ≒ 101.2%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납비율: 101.0%

2018년 교육세 수납비율: 93.0%

2018년 농어촌특별세 수납비율: 104.6%

2018년 종합부동산세 수납비율: 109.3%

2018년 세수항목 중 수납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미수납액은 교육세 미수납액보다 크다.

구분 세수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총 세수		205,964	237,000	208,113	2,321
	내국세	183,093	213,585	185,240	2,301
	교통·에너지 ·환경세	13,920	14,110	14,054	10
	교육세	5,184	4,922	4,819	3
	농어촌 특별세	2,486	2,674	2,600	1
	종합 부동산세	1,281	1,709	1,400	6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미수납액: 14,110 – 14,054 – 10 = 46십억 원

2018년 교육세 미수납액: 100십억 원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미수납액은 교육세 미수납액보다 작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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