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사 10번 해설 – 임술 농민 봉기

10번 문제

10. 밑줄 친 ‘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3점]

진주 안핵사 박규수가 상소하기를, “백성들이 민란을 일으킨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중략)…진주에서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환곡을 착복한 사실은 이미 조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단성현도 수천 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만 석에 달하는 환곡과 향곡*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백성들뿐입니다.”라고 하였다.

*향곡(餉穀): 군량으로 쓰던 곡식

① 녹읍을 폐지하였다.

② 교정도감을 두었다.

③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④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1862년 철종 때 진주에서 삼정의 문란과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다. 이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한다.

 

① 녹읍을 폐지하였다.

통일 신라 신문왕 때 녹읍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교정도감을 두었다.

교정도감은 고려 무신 집권자 최충헌이 설치한 최고 권력 기구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전시과는 고려 시대 관리에게 지급되던 토지 제도로, 이때 토지는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을 가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1894년 일본은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하여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고종은 종묘에 나가 독립 서고문을 바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는 최초의 근대적 헌법의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삼정 문란의 원인을 운영상의 문제로만 파악하여 농민 봉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2학년도(2021) 9월 모의평가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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