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9번 문제

19.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중략)

제40조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 의원을 선거한다.

② 제1항의 국회 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부쳐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① 긴급 조치가 발동되었다.

②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③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었다.

④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을 주어 삼권 분립이 무력화되었다.

① 긴급 조치가 발동되었다.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를 위해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 평양을 방문하였고,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