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본 46번 기출 해설

• 문민정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 금융 실명제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 지방 자치제 실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자치 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여 조선 총독부 청사를 해체하였다.

• OECD 가입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IMF 외환 위기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인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였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세계 무역 기구(WTO)

1986년에는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우루과이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 선언(우루과이 라운드 )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의 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시장과 자본의 전면적인 개방을 서둘렀고, 그 결과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자본 등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다음 해에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수립되었다.

•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처음 수립된 것은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7개년 계획이었다.

이것이 장면 내각에 의해서 5개년 계획안으로 수정되었으며, 5⋅16 군사 정변 후 재수정되어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 • 내용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1962~1971년)에서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는 데 힘썼다.

또한 경부 고속 도로와 포항 제철소 건설을 시작하는 등 사회 간접 자본도 확충하였다.

1970년 경남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지정되어 외자를 유치하였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특수로 마련한 자금이 큰 역할을 하였다.

• 제3차,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0년 무렵에는 갚아야 할 차관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차츰 벽에 부딪히면서, 그 동안 이룩해 온 경제 성장은 위기를 맞아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제3차,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화학 공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정부는 철강, 화학, 비철 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중화학 공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울산과 거제 등지에 대규모 조선소를 설립하였다

1973년에 포항 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되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였지만, 중동 건설 사업에서 외화를 벌어들여 극복할 수 있었다.

1973년 전북 익산(이리)에 수출 자유 지역이 지정되어 외자를 유치하였다.

1977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기업 부담이 늘었다.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였다.

• 문제점 및 한계

외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경제 개발의 핵심은 수출 증대였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경 유착 등의 부정부패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저임금·저곡가 정책으로 수출품의 가격을 낮췄는데, 이는 빈부 격차와 도시·농촌 간의 소득 격차로 이어져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 행정 수도 건설 계획

박정희 정부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억제 등을 내세우며 행정 수도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을 중심으로 연기군 일부까지 건설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1974년 8월 15일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이 개통되었다.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8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분열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여소 야대 국회

대선 이듬해인 1988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여소 야대의 국면이 형성되자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 국정 지표

노태우 정부는 국정 지표를 민족 자존, 민주 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으로 설정하였다.

• 3당 합당

다양한 민주주의 요구와 여소 야대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노태우 정부는 김영삼, 김종필과 연합하여 거대 정당인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에서는 소련, 중국 및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어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외교도 추진되었다.

1988년 헝가리에 상주 대표부가 설치되었다.

• 서울 올림픽 개최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 지방 자치제 실시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 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 신군부의 권력 장악

•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모두 포괄하는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 삼청 교육대

신군부 세력은 불량배 소탕을 빌미로 삼청 교육대를 만들어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았다.

• 전두환 정부 수립 과정

• •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1980년 8월, 전두환은 최규하를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 헌법 개정(제8차 개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였다.

• •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1981년 2월, 전두환은 새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정책

전두환 정부는 정권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 자유화, 프로 야구 출범, 해외 여행 자유화 등이 이루어 졌다.

반면 언론 장악을 위해 언론사 통폐합이 추진됐으며, 언론사 기사 통제를 위해 문화공보부가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