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본 47번 기출 해설

• 전후 복구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어 생활필수품이 부족해지고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

이승만 정부는 일제로부터 압류한 귀속 재산과 미국의 원조 물자를 민간 기업에 헐값으로 팔아 전후 복구 자금을 마련하였다.

매각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특혜를 받아 정경 유착(정치와 경제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형성),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 미국의 경제 원조

• • 한·미 경제 원조 협정

1948년 12월, 이승만 정부는 미국과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였다.

• • 삼백 산업

미국의 원조 물자는 대개 밀, 사탕수수, 면화 등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어 제분업, 제당업, 면방직 공업 등 이른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하지만 원조 물자로 들어온 미국의 값싼 농산물 때문에 국내의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 • 유상 차관 전환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은 무상 원조를 줄이면서 유상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 문민정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 금융 실명제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 지방 자치제 실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자치 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여 조선 총독부 청사를 해체하였다.

• OECD 가입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IMF 외환 위기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인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였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세계 무역 기구(WTO)

1986년에는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우루과이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 선언(우루과이 라운드 )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의 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시장과 자본의 전면적인 개방을 서둘렀고, 그 결과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자본 등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다음 해에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수립되었다.

•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이어받아 2007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과거사 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과거사 청산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왜곡된 진상을 규명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 경제

2004년 경부 고속 철도(KTX)가 개통되었다.

2004년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2007년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