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2번 해설

• 배경

개항 이후, 서울을 비롯한 조선 각지에서 청과 일본 상인의 상권 침탈 경쟁이 치열해졌다.

• 철시

이에 반발하여 1890년, 수천 명의 서울 상인들은 철시(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음)하고 외국 상점들의 서울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 뒤에도 철시한 서울 상인들과 시민 수천 명이 1주일 동안 격렬하게 상권 수호 운동을 벌였다.

• 황국 중앙 총상회

1898년 서울 상인들은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여, 외국인의 불법적인 내륙 상업 활동을 엄단할 것을 요구하며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
토지 약탈

• 일본의 토지 약탈

일제는 러⋅일 전쟁 중에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국유지, 사유지, 황실 소유의 토지 등을 빼앗았다.

• 동양 척식 주식회사(1908년)

이후 일본은 여러 가지 구실로 많은 토지를 국유지로 편입시키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내세워 일본인이 토지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

• 배경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제가 경제적 침탈을 강화하면서 일본인에게 막대한 황무지의 개간권을 주도록 요구하자, 국민들은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농광 회사 설립(1904년)

일부 민간 실업인과 관리들은 농광 회사를 설립하여 황무지를 우리 손으로 개간할 것을 주장하였다.

• 보안회

보안회는 매일 가두 집회를 열고 일제의 침략적 요구를 규탄하면서 거족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보안회는 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마침내 일제로 하여금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하게 하였다.

개항 후
청·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

• 거류지 무역

개항 초기에는 외국 상인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에서 10리 이내로 제한되어, 객주, 여각, 보부상 등 조선 중개 상인을 매개로 한 거류지 무역의 형태를 띠었다.

• 중계무역

청일전쟁 이전 일본 상인들은 주로 영국산 면직물을 상하이 등지에서 매입하여 조선에 판매하고, 조선에서 곡물, 귀금속 등을 반출해 가는 중계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

• 청·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

•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체결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따라 청 상인은 지방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항장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최혜국 대우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 상인들도 동일하게 보장받았다.

• • 조·일 통상 장정(1883년)

관세 규정, 미곡 유출 제한(방곡령 시행 규정), 최혜국 대우 인정.

일본은 조·일 통상 장정 체결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받아 상권을 확대할 수 있었다.

• 결과

조선은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 무대가 되었다.

청과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을 근거지로 삼아 내륙 시장까지 진출하자, 중개 무역으로 성장하던 객주, 여각, 보부상 등 조선 중개 상인은 자본을 동원할 힘이 부족해져 쇠퇴해 갔다.

1890년대 들어 일본으로 쌀이 대량 수출되면서 쌀값이 크게 오르자 지주들이 토지 구매에 나서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기도 하였다.

일본 상인들은 일본산 면직물을 조선에 들여와 싸게 팔았다. 이에 따라 조선의 면방직 공업은 더욱 몰락해 갔다.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과
금융 장악

• 배경

러일 전쟁 중 일제는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 제국에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 화폐 정리 사업(1905년)

메가타의 주도 하에,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조선의 화폐였던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본 화폐인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게 했다.

백동화의 품질에 따라 갑, 을, 병 3등급으로 구분하여 교환해 줬는데, ‘병’ 등급에 해당하는 백동화는 교환이 거부되어 조선 상인들이 타격을 입었다.

• 일본 제일은행

화폐 정리 사업 과정에서, 일본의 제일은행이 중앙 은행 기능을 맡도록 하여 대한제국의 금융 정책을 지배하게 되었다.

• 일본의 차관 제공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대한 제국의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의 명목으로 차관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차관 제공 정책은 대한 제국을 재정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이었다.

일제의
산업 침탈

• 회사령 공포

1910년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 회사령 허가제

회사령은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총독이 사업의 금지와 기업의 해산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억압되고 민족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었다.

• 임업

임업 부문에서 산림령에 따른 임야 조사 사업이 실시되어, 막대한 국⋅공유림과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았던 임야가 거의 일본인에게 넘어가 전체 임야의 50% 이상이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에게 점탈되었다.

• 어업

조선 총독부는 어업령을 공포하여 일본 어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어민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 광업

조선 총독부는 전국의 광산 자원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우리 민족의 광업 활동을 제약하는 광업령을 제정, 공포한 후 일본인 재벌에게 많은 광산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