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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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문제

24. 다음 대화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갑: 최근 우리 ○○국 소비자들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령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까요?

을: 일단, 해외직구 과정에서 관세가 납부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가 납부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까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갑: 관세법에 따르면,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해외직구했을 때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이 된다고 안내해야 할까요?

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세법상 면세 대상 물품이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라면 관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 물품을 미사용 상태 그대로 판매할 경우만 관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갑: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품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을: 그렇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물품이 전자기기라면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 안전 검사에 합격한 전자기기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 중에는 국내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 그렇다면, 가격이 미화 100달러인 태블릿 PC를 해외직구하여 사용하다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싶어 하는 민원인에게는 (가)를 확인하라고 알려 드리고, 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꽃병을 해외직구했는데 그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싶어 하는 민원인에게는 (나)를 확인하라고 알려 드려야겠군요.

① (가): 국내 안전 검사 합격 여부
(나): 관세 납부 여부

② (가): 국내 안전 검사 합격 여부
(나): 사용 여부

③ (가): 관세 납부 여부
(나): 관세 납부 여부

④ (가): 관세 납부 여부
(나): 관세 납부 여부, 사용 여부

⑤ (가): 관세 납부 여부, 국내 안전 검사 합격 여부
(나): 사용 여부

출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문제 해설

가격이 미화 100달러인 태블릿 PC를 해외직구하여 사용하다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싶어 하는 민원인

1) 관세 납부 여부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미화 100달러 이하라면, 관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상관 없다.

2) 사용 여부

관세법상 면세 대상인 해외직구한 물품을 미사용 상태 그대로 판매할 경우만 관세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해외직구하여 사용한 경우 관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3) 국내 안전 검사 합격 여부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에는 국내 안전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에 들어갈 말은 ‘국내 안전 검사 합격 여부’이다.

미화 200달러인 꽃병을 해외직구했는데 그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싶어 하는 민원인

1) 관세 납부 여부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사용 여부

관세법상 면세 대상인 해외직구한 물품을 미사용 상태 그대로 판매할 경우만 관세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미화 200달러는 관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

(나)에 들어갈 말은 ‘관세 납부 여부’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2026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24번 해설 –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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