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5급 언어논리 나책형 29번 해설 – 소득 국가 거주자 세금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0 5급 PSAT 언어논리
5 PSAT 논리 구조 문제
6 2020 5급 PSAT
7 5급 PSAT 언어논리
8 5급 PSAT
9 PSAT 언어논리
10 공무원 PSAT 기출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2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9.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두 국가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 두 국가 모두의 거주자로 간주되면, 두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 합계에 대한 세금을 두 국가 모두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부과는 불합리하다. 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사례>의 개인 갑～정을 X국과 Y국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결정하고자 한다. 갑～정의 국적은 각 하나씩이며, 네 명 모두 X국과 Y국에서만 소득을 얻는다. <기준>의 각 항목은 거주국이 결정될 때까지 ‘첫째’부터 순서대로 적용하되, 항목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국이 결정되면 그 뒤의 항목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 준>

첫째, 소득을 얻는 국가 중 한 국가에만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둘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에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쪽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셋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중 어느 쪽에도 영구적인 주소가 없거나 어느 쪽 국가에도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즉 1년의 50%를 초과하여 거주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넷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중 어느 쪽에도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적에 따라 거주국을 결정한다.

<사 례>

○ X국 국적자 갑은 X국 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X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어느 나라에도 영구적인 주소가 없으나 1년에 약 3개월은 X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Y국에 거주한다.

○ Z국 국적자 을은 Y국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Y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을은 Y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그가 유일하게 영구적인 주소를 가진 X국에는 1년에 4개월 정도 거주하는데 그 기간에는 영상회의로 Y국 법인의 업무에 참여한다.

○ Y국 국적자 병은 X국과 Y국에 각각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며 1년 중 X국에 1/4, Y국에 3/4을 체류한다. 병은 Y국에 체류할 때는 주로 휴식을 취하지만 X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X국의 공장을 운영하는 등, X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 Y국 국적자 정은 Z국에만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나, 거주는 X국과 Y국에서 정확히 50%씩 한다. 정은 X국과 Y국 중 어느 쪽에도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① 갑과 병은 거주국이 같다고 결정된다.

② 갑~정 중 거주국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③ 갑~정 중 국적이 Z국인 사람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다.

④ 갑~정 중 Z국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는 사람의 거주국은 X국으로 결정된다.

⑤ 갑~정 중, X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는 같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명제 논리 정리

첫째, 소득을 얻는 국가 중 한 국가에만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X, Y 중 1국가 영구 주소 → 1국가

둘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에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쪽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X, Y 모두 영구 주소 → 이해관계 국가

셋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중 어느 쪽에도 영구적인 주소가 없거나 어느 쪽 국가에도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즉 1년의 50%를 초과하여 거주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X, Y 영구 주소) ∨ ~(X, Y 이해관계) → 1년 50% 초과 거주 국가

넷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중 어느 쪽에도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적에 따라 거주국을 결정한다.

~(X, Y 통상 거주) → 국적 국가

영구적인 주소가 없다.

~(X, Y 영구 주소) ∨ ~(X, Y 이해관계) → 1년 50% 초과 거주 국가

Y국에 9개월 거주하기 때문에 갑은 Y국 거주자가 된다.

X국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고, Y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X, Y 중 1국가 영구 주소 → 1국가

을은 X국 거주자가 된다.

X국과 Y국에 각각 영구적인 주소를 가진다. X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X, Y 모두 영구 주소 → 이해관계 국가

병은 X국 거주자가 된다.

X국과 Y국에 영구적인 주소를 갖지 않는다. X국과 Y국 중 어느 쪽에도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X국과 Y국에서 정확히 50%씩 한다. 즉, 1년의 50%를 초과하는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가 없다.

~(X, Y 통상 거주) → 국적 국가

정은 Y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Y국 거주자가 된다.

① 갑과 병은 거주국이 같다고 결정된다.

갑은 Y국, 병은 X국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갑~정 중 거주국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갑~정 모두 거주국이 결정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갑~정 중 국적이 Z국인 사람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다.

국적이 Z국인 병은 X국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갑~정 중 Z국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는 사람의 거주국은 X국으로 결정된다.

Z국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는 정은 Y국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갑~정 중, X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는 같다.

X국 거주자는 을과 병이고, Y국 거주자는 갑과 정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0 5급 PSAT 언어논리

PSAT 논리 구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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