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5급 언어논리 나책형 6번 해설 – 미란다 원칙 묵비권 불리한 진술 변호사 선임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0 5급 PSAT 언어논리
5 2020 5급 PSAT
6 5급 PSAT 언어논리
7 5급 PSAT
8 PSAT 언어논리
9 공무원 PSAT 기출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6.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의자로 기소되어 법정에 선 미란다에 대한 재판을 통해 확립되었다. 미란다의 변호인은 “경찰관이 미란다에게 본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인다는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므로 미란다의 자백은 공정하지 않고, 따라서 미란다의 자백을 재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미란다가 자신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분별력 있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경찰관의 신문에 진술했어야 하므로, 경찰관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문 결과만으로 얻어진 진술은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미란다 판결 전에는 전체적인 신문 상황에서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즉 임의성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재판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때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를 알려주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다. 경찰관이 고문과 같은 가혹 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효력이 없지만, 회유나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제때에 음식을 주고 밤에 잠을 자게 하면서 받아낸 자백은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했으므로, 구금되어 조사받는 상황에서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해야 할 수단이 필요했다.

수사 절차는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수사 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힘의 균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란다 판결이 제시한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 수사 기관과 피의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첫출발이었다. 기존의 수사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미란다 판결은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 종전의 임의성의 원칙을 버리고 절차의 적법성을 채택하여, 수사 절차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① 미란다 원칙을 확립한 재판에서 미란다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② 미란다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에 있어 임의성의 원칙보다는 절차적 적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③ 미란다 판결은 법원이 수사 기관이 행하는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시초가 되었다.

④ 미란다 판결 전에는 수사 과정에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더라도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진술한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었다.

⑤ 미란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권이나 묵비권을 알고 있었다면 경찰관이 이를 고지하지 않아도 피의자의 자백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미란다 원칙을 확립한 재판에서 미란다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미란다가 자신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분별력 있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경찰관의 신문에 진술했어야 하므로, 경찰관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문 결과만으로 얻어진 진술은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미란다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신문 결과만으로 얻어진 진술이 미란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고 했을 뿐, 미란다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미란다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에 있어 임의성의 원칙보다는 절차적 적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기존의 수사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미란다 판결은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 종전의 임의성의 원칙을 버리고 절차의 적법성을 채택하여, 수사 절차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미란다 판결로 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 종전의 임의성의 원칙을 버리고 절차의 적법성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란다 판결 전에 임의성의 원칙으로 인해 피의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미란다 판결은 법원이 수사 기관이 행하는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시초가 되었다.

경찰관이 고문과 같은 가혹 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효력이 없지만,

미란다 판결 전에도 고문과 같은 가혹 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효력이 없었다.

또한 미란다 판결로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었다는 언급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미란다 판결 전에는 수사 과정에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더라도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진술한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었다.

경찰관이 고문과 같은 가혹 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효력이 없지만, 회유나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제때에 음식을 주고 밤에 잠을 자게 하면서 받아낸 자백은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했으므로, 구금되어 조사받는 상황에서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해야 할 수단이 필요했다.

회유나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제때에 음식을 주고 밤에 잠을 자게 하면서 받아낸 자백은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된 이러한 기준은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렇게 받아낸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어 피의자를 보호해야 할 수단이 필요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권이나 묵비권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상관 없이, 미란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피의자가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문 결과만으로 얻어진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미란다 판결은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 종전의 임의성의 원칙을 버리고 절차의 적법성을 채택하여, 수사 절차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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