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7번 문제다.
문제
문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조 ① ○○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 황> |
甲은 20층의 연면적 합계 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乙은 연면적 합계 1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각각 A광역시 B구에 신축하려고 한다. |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甲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B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乙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乙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광역시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받은 乙의 건축물에 대해 최대 3년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甲은 20층의 연면적 합계 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甲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B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乙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조 ③ ○○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주체는 구청장이 아니라 장관이나 시·도지사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乙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광역시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00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乙이 신축하려는 건축물은 A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광역시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주무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받은 乙의 건축물에 대해 최대 3년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조 ① ○○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2021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행정구역분류코드)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3번 24번 (지방자치단체 통합)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날씨 예보 앱)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1번 (A식당 주무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0번 (수정안 관계부처 협의)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9번 (분반 허용 기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8번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찬성)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건축물 신축 허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민원 이송 통지 중복)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수질검사 수질기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4번 (기본심사 최종심사 감점)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특허출원 착수금 사례금)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2번 (아기 돼지 삼형제)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1번 (주무관 성과점수)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0번 (주무관 일 업무)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9번 (괘종시계 정각)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8번 (쌀 무게 상품)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7번 (송편 무지개떡)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6번 (업무역량 통합력)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5번 (소조직)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4번 (광고비 지원사업 지원금)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3번 (우편물 검열 감청 녹음)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물품관리)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번 (주민등록변호 변경)
2021 국가직 7급 PSAT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20번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용량)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3번 (국가채무 적자성채무)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25번 (산불 건수 검거율)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6번 (수석 대표 정부 관료)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22번 23번 (설계적설하중)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4번 (연역 귀납 철학 과학)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3번 (청탁금지법 접대 향응)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1번 (박쥐 수컷 개구리 음탐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5번 (플라스틱 제조 폐기처리)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3번 (정책 네트워크 모형)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번 (조례 제정 입법 예고 계류)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7번 (지역발전 재정 자립도)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0번 (조출생률 합계 출산율)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6번 (교통사고 사상자 건수)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9번 (성과급 연봉 합)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9번 (장애인 스포츠강좌)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5번 (자극 신호 청각시상 공포)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24번 (국적항공사 항공사)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5번 (광고사업체 취급액)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4번 (입자 양자 MB BE FD)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0번 (개정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3~24번 (김우전 W-K 암호)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0번 (만 나이 주민등록번호)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성과급 연봉 계산)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8번 (농구공 던지기)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6번 (지역개발 신청 토지 소유자)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번 (가족관계등록부 김가을)
- [PSAT] 2020 국가직 7급 예시문제 상황판단 A책형 4번 (신용카드 항공 마일리지 적립 이용금액)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진흥기금 애니메이션영화 가산금)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7번 (포획 채취 대구 전어 꽃게 소라)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1번 (품질 검사 A검사국 증원)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1번 (UCC 공모전 조회수 심사위원)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발명 특허권 특허출원 신규성 선출원주의)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6번 (내비게이션 대안경로 속력)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7번 (전공시험 점수 영어시험)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4번 (연수 프로그램)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갑 을 복도 속력)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8번 (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5번(내선번호 소속 과 총원)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2번 (수입비용 FTA 관세율 보험료)
국가직 7급 PSAT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가책형 7번 – 재해위험지구 편액 피해액 재해발생위험도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9번 (OECD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12번 (논증 죽음 루크레티우스)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5번 (비배제적 비경합적 공공재)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1번 (조소앙 대한민국임시헌장 대동단결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가책형 10번 – 초등돌봄교실 오후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19번 (A B U 존재 참 거짓 논리 문제)
- [PSAT] 2020 국가직 7급 예시문제 자료해석 A책형 2번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25번 (손해사정 보험업법 손해사정사 상근 비상근)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2번 (이종무 대마도 정벌)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6번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수 권역)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20번 (기공 공변세포 청색광)
- [PSAT] 2020 국가직 7급 예시문제 자료해석 A책형 3번 (연평균 증가율 판매수량 평균 판매단가 지수)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3번 (혐오 유대인 히틀러)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22번 (사카린 암 쥐 발암물질 유효성 투여량)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12번 (교육 제도 대학교 평준화 정시 확대 수시 축소 고교 평준화 논리 문제)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4번 (드론 비행 촬영 허가신청 기상상황)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2번 (주거비 식비 의복비 필수생활비)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15번 (명제 역 이 대우 논리)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6번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PSAT 상황판단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3번 (차 유모차 기차)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6번 (직육면체 건물 페인트)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5번 (직구 과세표준 목록통관 관세 계산)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8번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4번 (체육대회 순위)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번 (소나무재선충)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4번 (감사 감사인)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1번 (종묘 정전 영녕전 신주)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0번 (정당 중앙당 창당 등록)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2번 (훈민정음 천지인)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9번 (도덕률 관습 사회 관용)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5번 (해고 노동조합 통상임금)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2번 (축구대회 승점 골득실차)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1번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9번 (ICC 재판관할권)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3번 (채식주의자)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7번 (근로시간 생산성 생산량)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8번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6번 (비행기 좌석)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4번 (임시회 의안 가부동수)
공무원 PSAT 기출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4번 (팝아트 순수 예술)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1번 (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5번 (사회, 공동체, 계약)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9번 (도시 인구 순위 배열)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4번 (향리, 사당, 창충사)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3번 (쾌락 가치 시 호떡 행복)
- [PSAT 기출] 2021 민경채 언어논리 나책형 3번 – 비정규직 프레카리아트 무산계급 긱 노동자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25번 (월별 상품 판매고 단순이동평균 계산 팁)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2번 (조지 풀맨 마을 공장)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21번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 분수 대소 비교)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8번 (평균값, 특성, 평균 소득)
- [PSAT 기출] 2021 민경채 언어논리 나책형 4번 – 르베리에 불칸 수성 해왕성 천왕성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22번 (지역별 영유아 인구수 보육시설 정원)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20번 (경제 전망 보고서 실업률 경제 성장률 소비자물가)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7번 (인종차별주의 합당한 차이)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5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1번 (독일 가톨릭 영리활동)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9번 (세계 에너지 수요 보고서 자료 이용)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24번 (의약품 특허출원 다국적기업 다이어트제)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0번 (신 명령 착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