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해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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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9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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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②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민원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거래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A동 주민 甲(30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동장을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 乙(26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는 丙(17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토지매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B동 주민 丁(25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A동 주민 甲(30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동장을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A동 주민 甲(30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리 동장을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전력과 상관없이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민원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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