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6번 해설 – 주권 양도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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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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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과세대상) 주권(株券)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00조(납세의무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상 황>

투자자 甲은 금융투자업자 乙을 통해 다음 3건의 주권을 양도하였다.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 B회사의 주권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Y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① 증권거래세는 甲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되어야 할 증권거래세액의 총합은 6만 원 이하다.

③ 甲의 3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④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다.

⑤ 甲이 乙을 통해 Y증권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 전량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 감소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증권거래세는 甲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자 甲은 금융투자업자 乙을 통해 3건의 주권을 양도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납부되어야 할 증권거래세액의 총합은 6만 원 이하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주당 양도금액 30,000원 × 양도 주권수 100주 = 3,000,000원

증권거래세: 3,000,000원 × 1천분의 1.5(=0.15%)(X증권시장) = 4,500원

○ B회사의 주권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Y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주당 양도금액 10,000원 × 양도 주권수 200주 = 2,000,000원

증권거래세: 2,000,000원 × 1천분의 3(=0.3%)(Y증권시장) = 6,000원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주당 양도금액 50,000원 × 양도 주권수 200주 = 10,000,000원

증권거래세: 10,000,000원 × 1천분의 5(=0.5%)(X, Y증권시장 양도 X) = 50,000원

총 증권거래세: 4,500원 + 6,000원 + 50,000원 = 60,500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甲의 3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3건 중 1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주당 양도금액 30,000원 × 양도 주권수 100주 = 3,000,000원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이다.

주당 15,000원은 A회사의 주권을 양수한 가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甲이 乙을 통해 Y증권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 전량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 감소한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X 또는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천분의 5이다.

Y증권시장을 거쳐 양도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두 세율의 차이는 1천분의 2이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주당 양도금액 50,000원 × 양도 주권수 200주 = 10,000,000원

증권거래세 감소액: 10,000,000원 × 1천분의 2(=0.2%) = 20,000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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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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