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6번 해설 – 부동산 취득세 과태료 법조문

○○법 제0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

2. 해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100만 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00만 원

②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과태료 산정에 있어서의 취득세는 매수인을 기준으로 한다.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1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4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 해당 과태료는 병과한다.

○ 甲은 X토지를 2018. 1. 15.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4. 2. 거래가격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乙은 공사 중인 Y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인 입주권을 2018. 2. 1.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2. 5. 거래가격을 1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甲은 X토지를 2018. 1. 15.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4. 2. 거래가격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乙은 공사 중인 Y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인 입주권을 2018. 2. 1.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2. 5. 거래가격을 1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