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

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 3. 다음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甲~丙은 국내 대학(원)의 재학생이다)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

구분		X학자금 대출	Y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신청 연령	35세 이하	55세 이하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소득 1~8분위	소득 9, 10분위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대출한도	등록금	학기당 소요액 전액	학기당 소요액 전액
대출한도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학기당 100만 원
상환 사항	상환 방식 (졸업 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전: 유예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원천 징수 ※ 기준소득: 연 □천만 원	졸업 직후 매월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 기>

ㄱ. 34세로 소득 7분위인 대학생 甲이 직전 학기에 14학점을 이수하여 평균 B학점을 받았을 경우 X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ㄴ. X학자금 대출 대상이 된 乙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일 때, 한 학기당 총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ㄷ. 50세로 소득 9분위인 대학원생 丙(장애인)은 신용 요건에 관계없이 Y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ㄹ. 대출금액이 동일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X학자금 대출과 Y학자금 대출의 매월 상환금액은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ㄱ. 34세로 소득 7분위인 대학생 甲이 직전 학기에 14학점을 이수하여 평균 B학점을 받았을 경우 X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甲의 경우 X학자금 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X학자금 대출 대상이 된 乙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일 때, 한 학기당 총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등록금의 경우 전액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생활비의 경우 한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50세로 소득 9분위인 대학원생 丙(장애인)은 신용 요건에 관계없이 Y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Y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학원생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대출금액이 동일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X학자금 대출과 Y학자금 대출의 매월 상환금액은 같다.

X학자금 대출의 경우 졸업 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이 없다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Y학자금 대출의 경우 졸업 직후부터 매월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