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해설 – 예산성과금 예산절감 수입증대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6번 문제 해설이다.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 예산성과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A시 예산성과금 공고문>

○ 제도의 취지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 장려

○ 지급요건 및 대상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을 증대한 경우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시기: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A시 공무원, A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A시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

○ 지급기준

－ 1인당 지급액

－ 타 부서나 타 사업으로 확산 시 지급액의 30%를 가산하여 지급

① 사업물자 계약방법을 개선하여 2019년 12월 주요사업비 8천만 원을 절약한 A시 사무관 甲

②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 5월 주요사업비 3천 5백만 원을 절약하여 개선된 제도가 A시청 전 부서에 확대 시행되는 데 기여한 A시 사무관 乙

③ A시 지역축제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2020년 7월 8천만 원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 丙

④ A시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 8월 경상적 경비 1천 8백만 원을 절약한 B기관 이사 丁

⑤ A시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용품 조달방법을 개선하여 2020년 9월 경상적 경비 1천만 원을 절약한 A시 사무관 戊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사업물자 계약방법을 개선하여 2019년 12월 주요사업비 8천만 원을 절약한 A시 사무관 甲

2019년 12월은 예상절감 발생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 5월 주요사업비 3천 5백만 원을 절약하여 개선된 제도가 A시청 전 부서에 확대 시행되는 데 기여한 A시 사무관 乙

－ 타 부서나 타 사업으로 확산 시 지급액의 30%를 가산하여 지급

3천 5백만 원 × 20% × 130% = 910만 원.

③ A시 지역축제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2020년 7월 8천만 원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 丙

7월 8천만 원 × 10% = 780만 원.

④ A시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 8월 경상적 경비 1천 8백만 원을 절약한 B기관 이사 丁

1천 8백만 원 × 50% = 900만 원.

⑤ A시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용품 조달방법을 개선하여 2020년 9월 경상적 경비 1천만 원을 절약한 A시 사무관 戊

1천만 원 × 50% = 500만 원.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