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자료해석 가책형 23번 해설 – GDP 조세부담률 국세 지방세 납부액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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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3. 다음 <그림>과 <표>는 2014~2018년 A~C국의 GDP 및 조세부담률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연도별 A~C국 GDP

<표> 연도별 A~C국 조세부담률 (단위: %)
		국가	A	B	C
연도	구분
2014	국세		24.1	16.4	11.4
	지방세		1.6	5.9	11.3
2015	국세		24.4	15.1	11.3
	지방세		1.6	6.0	11.6
2016	국세		24.8	15.1	11.2
	지방세		1.6	6.1	12.1
2017	국세		25.0	15.9	11.1
	지방세		1.6	6.2	12.0
2018	국세		25.0	15.6	11.4
	지방세		1.6	6.2	12.5
※ 1) 조세부담률＝국세부담률＋지방세부담률 2) 국세(지방세)부담률(%)＝\(\dfrac{\text{국세(지방세) 납부액}}{\text{GDP}}\)×100

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조세부담률도 가장 높다.

② B국은 GDP가 증가한 해에 조세부담률도 증가한다.

③ 2017년 지방세 납부액은 B국이 A국의 4배 이상이다.

④ 2018년 A국의 국세 납부액은 C국의 지방세 납부액보다 많다.

⑤ C국의 국세 납부액은 매년 증가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조세부담률도 가장 높다.

2016년 A국 GDP 성장률: \(\dfrac{\text{19,955-18,620}}{\text{18,620}}\) ≒ 7.17%

2016년 B국 GDP 성장률: \(\dfrac{\text{22,341-21,984}}{\text{21,984}}\) ≒ 1.62%

2016년 C국 GDP 성장률: \(\dfrac{\text{31,341-30,301}}{\text{30,301}}\) ≒ 3.43%

A국의 GDP 성장률이 가장 높다.

2016년 A국 조세부담률: 24.8+1.6 = 26.4%

2016년 B국 조세부담률: 24.8+1.6 = 21.2%

2016년 C국 조세부담률: 24.8+1.6 = 23.3%

A국의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 각국 GDP 성장률의 경우 분자는 대략 1,000억 달러로 비슷하지만, 분모의 경우 각국이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분자가 가장 크고, 분모가 가장 작은 A국의 GDP 성장률이 3국 중 가장 크다.

② B국은 GDP가 증가한 해에 조세부담률도 증가한다.

2014년 GDP: 21,498억 달러

2015년 GDP: 21,984억 달러 (+)

2016년 GDP: 22,341억 달러 (+)

2017년 GDP: 22,972억 달러 (+)

2018년 GDP: 23,607억 달러 (+)

<표> 연도별 A~C국 조세부담률 (단위: %)
		국가	A	B	C
연도	구분
2014	국세		24.1	16.4	11.4
	지방세		1.6	5.9	11.3
	조세부담률			22.3
2015	국세		24.4	15.1	11.3
	지방세		1.6	6.0	11.6
	조세부담률			21.1
2016	국세		24.8	15.1	11.2
	지방세		1.6	6.1	12.1
	조세부담률			21.2
2017	국세		25.0	15.9	11.1
	지방세		1.6	6.2	12.0
	조세부담률			22.1
2018	국세		25.0	15.6	11.4
	지방세		1.6	6.2	12.5
	조세부담률			21.8

B국은 GDP가 증가한 해에 항상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2017년 지방세 납부액은 B국이 A국의 4배 이상이다.

2017년 A국 GDP: 20,717억 달러

2017년 A국 지방세 납부액: 20,717억 달러× 1.6% ≒ 331억 달러

2017년 B국 GDP: 22,972억 달러

2017년 B국 지방세 납부액: 22,972억 달러× 6.2% ≒ 1,424억 달러

1,424 > 331×4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 B국이 A국보다 GDP가 약 10% 더 많다. 그렇다면 A국 입장에서 B국 지방세부담률은 6.2% × 110% = 6.82%이다. 6.82% > 1.6%×4 = 6.4%이므로 2017년 지방세 납부액은 B국이 A국의 4배 이상이다.

④ 2018년 A국의 국세 납부액은 C국의 지방세 납부액보다 많다.

2018년 A국의 국세 납부액: 21,443억 달러 × 26.6% ≒ 5,704억 달러

2018년 C국의 지방세 납부액: 33,444억 달러 × 12.5% ≒ 4,181억 달러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 C국의 GDP는 A국 GDP의 약 1.5배인 반면, 부담률은 약 0.5배이다. 1.5×0.5 = 0.75이기 때문에 최종 납부액은 B국이 A국의 약 0.75배이다.

⑤ C국의 국세 납부액은 매년 증가한다.

<표> 연도별 A~C국 조세부담률 (단위: %)
		국가	A	B	C
연도	구분
2014	국세		24.1	16.4	11.4
	지방세		1.6	5.9	11.3
2015	국세		24.4	15.1	11.3
	지방세		1.6	6.0	11.6
2016	국세		24.8	15.1	11.2
	지방세		1.6	6.1	12.1
2017	국세		25.0	15.9	11.1
	지방세		1.6	6.2	12.0
2018	국세		25.0	15.6	11.4
	지방세		1.6	6.2	12.5

C국의 GDP는 매년 약 3%p 정도 증가한다. 하지만 국세부담률은 2014~2017년 동안 매년 0.1%p 하락한다.

103% × 99.8% = 102.8%이므로 결국 국세 납부액은 증가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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