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 한국사 14번 해설 – 근대 경제 침탈

14번 문제

14. (가), (나) 시기 조선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개항 이후의 경제 침탈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조선에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가)

조선이 앞으로 다른 나라의 관원이나 상인에게 어떤 권리를 허가할 때에는 미국의 관원이나 상인도 같은 권리를 무조건 동등하게 누린다.

(나)

조선 정부는 미국인 모스에게 한성과 제물포 사이의 철도 부설권을 허가한다. 완공 후 15년간 모스 측이 철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독점한다.

① (가) -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사용되었다.

② (가) - 시전 상인들이 상권 침탈에 저항하여 철시 투쟁을 벌였다.

③ (나) - 개항장의 객주들이 상회사를 설립하였다.

④ (나) - 일본이 함경도의 방곡령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⑤ (가), (나) - 쌀, 콩, 쇠가죽을 수출하고 면제품을 수입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조선에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876년 일본과 체결한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양곡의 수출입 허용, 정부 소속 일본 선박의 항세 면제 등을 규정하였고 이후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하였다.

 

조선이 앞으로 다른 나라의 관원이나 상인에게 어떤 권리를 허가할 때에는 미국의 관원이나 상인도 같은 권리를 무조건 동등하게 누린다.

1882년 조선은 청의 알선으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최초로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고 영사 재판권(치외 법권)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선 정부는 미국인 모스에게 한성과 제물포 사이의 철도 부설권을 허가한다. 완공 후 15년간 모스 측이 철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독점한다.

1896년 미국인 모스는 경인선 부설권을 획득했다.

 

① (가) -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사용되었다.

1876년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 거류지 설정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가) - 시전 상인들이 상권 침탈에 저항하여 철시 투쟁을 벌였다.

개항 이후, 서울을 비롯한 조선 각지에서 청과 일본 상인의 상권 침탈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반발하여 1890년, 수천 명의 서울 상인들은 철시(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음)하고 외국 상점들의 서울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 뒤에도 철시한 서울 상인들과 시민 수천 명이 1주일 동안 격렬하게 상권 수호 운동을 벌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나) - 개항장의 객주들이 상회사를 설립하였다.

외국 상인의 내륙 상업이 허용됨에 따라 중개 무역을 하던 객주 등의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자본 축적에 성공한 일부 상인들은 상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1880년대 초기부터 대동 상회, 장통 회사 등의 상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갑오개혁 이전에는 회사 수가 전국 각지에 40여 개에 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나) - 일본이 함경도의 방곡령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흉년으로 인해 방곡령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가), (나) - 쌀, 콩, 쇠가죽을 수출하고 면제품을 수입하였다.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촌 사회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외세의 침투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었다.

청.일 상인에 의해 영국산 면직물이 싼값에 들어오면서 면포를 짜서 팔던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1876년 조일 무역 규칙에서 양곡의 수출입이 허용되면서 일본으로의 곡물 수출이 늘어 곡물 가격이 오르자 일본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이 커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16학년도(2015)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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