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문제
8. (가), (나) 헌법이 적용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가)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68조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나)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① (가) － 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② (가) －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③ (나) －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④ (나) －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⑤ (가), (나) － 해외 파병이 이루어졌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가) 1960년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후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제3차 개헌).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장면 내각).
(나) 1987년 6월 29일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198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분열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① (가) － 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구실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였다.
1969년,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 편법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971년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970년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가) －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5·16 군사 정변 후, 1962년 군사 정변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제5차 개헌).
1964년 한·일 국교 회담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정당한 배상 등에 대한 요구보다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대일 굴욕 외교로 평가하고 범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다(6·3 시위).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나) －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나) －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1980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였다(제8차 개헌).
1981년 2월, 전두환은 새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87년 6월 29일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가), (나) － 해외 파병이 이루어졌다.
5·16 군사 정변 후, 1962년 군사 정변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제5차 개헌).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였다.
파병 규모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여 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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