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 한국사 19번 해설 – 시대별 토지 사업

19번 문제

19.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한국사 핵심 정리

시대별 토지 관련 내용(2)

○ 조선 후기의 토지 개혁론
– 농민 생활 안정 목표
–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 대한 제국의 양전 사업
(가)

○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
– 토지 조사령 제정
– 지주의 소유권 강화

○ 대한민국의 농지 개혁
(나)

(가) (나)
영업전 지급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양지아문 설치 신한 공사 주도
지가 증권 발행 지주·소작제 폐지
관습적 경작권 부정 기한부 신고제
토지 소유 증서 발급 소유 농지 상한 설정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가)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전국 토지를 측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나)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가구당 토지 소유 상한선을 3정보(면적 약 29,750㎡)로 제한하였다.

 

정답은 ⑤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16학년도(2015)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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