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 한국사 19번 해설 – 시대별 토지 사업

19번 문제

19.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한국사 핵심 정리

시대별 토지 관련 내용(2)

○ 조선 후기의 토지 개혁론
– 농민 생활 안정 목표
–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 대한 제국의 양전 사업
– (가)

○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
– 토지 조사령 제정
– 지주의 소유권 강화

○ 대한민국의 농지 개혁
– (나)

(가) (나)
① 영업전 지급 유상 매수, 유상 분배
② 양지아문 설치 신한 공사 주도
③ 지가 증권 발행 지주·소작제 폐지
④ 관습적 경작권 부정 기한부 신고제
⑤ 토지 소유 증서 발급 소유 농지 상한 설정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가)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전국 토지를 측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나)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가구당 토지 소유 상한선을 3정보(면적 약 29,750㎡)로 제한하였다.

 

정답은 ⑤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16학년도(2015)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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