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2015) 수능 한국사 6번 기출문제 – 대동법, 균역법, 호포제

문제

6. (가), (나) 수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혜청에서 아뢰기를, “공물 징수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시행하자 지난날 방납(防納)하던 모리배들은 다들 원수같이 여기고 있으며, 각 읍의 향리들이나 수령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나)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왕이 하교하기를, “구전을 한 집안에서 거두면 명분이 문란해지고, 결포는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이제 군포를 1필로 줄이도록 결정하니 보완책을 강구하라.”라고 하였다.

① (가) － 토산물 대신 쌀, 포목,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② (가) － 공가를 받고 관청의 필요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나) －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를 부과한 것이다.

④ (나) － 어장세, 선박세 등의 잡세 수입으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였다.

⑤ (가), (나) －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