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8번 문제

1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방곡령

② 식량 배급제

③ 농지 개혁법

④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⑤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가구당 토지 소유 상한선을 3정보(면적 약 29,750㎡)로 제한하였다.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정부가 사들인 다음, 이를 농민에게 대가를 받고 분배하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① 방곡령

개항 이후, 일본 상인에 의한 곡물의 일본 유출이 늘어나고, 흉년이 들면서 곡물 가격의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흉년으로 인해 방곡령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일 통상 장정의 규정을 구실로 통고받은 날부터 수출 금지 일자까지 1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곡령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방곡령

흉년 등으로 쌀이 부족해질 경우, 지방관이 쌀의 수출을 금지하던 명령으로 조⋅일 통상 장정에는 1개월 이전에 일본 상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② 식량 배급제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일제는 농가마다 목표량을 정해 미곡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농지 개혁법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0년에 출범된 장면 내각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경제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때 수립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후에 박정희 정부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대한 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관할 영토임을 명시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