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9번 문제

9. 다음 가상 대화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왕: 양민의 군포 부담이 많다고 들었소. 이제부터 군포를 1필씩 납부하는 (가)을 시행하여 양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시오.

신하: 예, 줄어든 군포 수입은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고 어염세와 선박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돌려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① 진대법

② 과전법

③ 영정법

④ 균역법

⑤ 직전법

조선 후기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었다(1750년).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①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때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과전법

과전법은 조선 전기에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던 토지 제도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영정법

조선 인조 때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년).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균역법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직전법

조선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