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5번 문제

15. (가) 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①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②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독점 판매권이 폐지되었다.

④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

⑤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함경도 등지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공업이 더욱 발달하고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식량 문제에 부딪혔다.

이에 일제는 192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①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러일 전쟁 중 일제는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 제국에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1905년 메가타의 주도 하에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1910년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회사령은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총독이 사업의 금지와 기업의 해산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억압되고 민족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독점 판매권이 폐지되었다.

1791년 정조는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도성 안에서 시전 상인이 아닌 난전의 상업 활동을 허락하였다. 이를 신해통공이라고 한다. 이로써 상인들은 보다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면서 쌀이 목표대로 증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산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에 따라 우리 농민은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기아 선상에 허덕이게 되었다.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생산되는 값싼 잡곡으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함경도 등지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개항 이후, 일본 상인에 의한 곡물의 일본 유출이 늘어나고, 흉년이 들면서 곡물 가격의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흉년으로 인해 방곡령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일 통상 장정의 규정을 구실로 통고받은 날부터 수출 금지 일자까지 1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곡령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