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20번 문제

20. 밑줄 친 ‘시민들의 요구’로 옳은 것은? [3점]

① 광주에서 계엄군 철수

② 3·15 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

③ 굴욕적인 한·일 협정 체결 반대

④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 헌정 회복

⑤ 호헌 조치 철회 및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호헌 철폐 요구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① 광주에서 계엄군 철수

1980년에 발생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3·15 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

1960년에 발생했던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다.

4.19 혁명 이후 출범된 장면 내각은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행위자 처벌과 부정축재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소급 입법 개헌을 통과시켰다(제4차 개헌).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굴욕적인 한·일 협정 체결 반대

박정희 정부는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을 이유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1964년 한·일 국교 회담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정당한 배상 등에 대한 요구보다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대일 굴욕 외교로 평가하고 범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다(6·3 시위).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 헌정 회복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이후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호헌 조치 철회 및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7년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6월 29일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