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2018) 6월 모의평가 한국사 16번 기출문제 – 일제 무단 통치

문제

16. 다음 법령이 적용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있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 <조선 총독부 관보> –

①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국왕

② 미국에 외교 사절로 가는 보빙사

③ 신식 무기를 들고 훈련하는 별기군

④ 만민 공동회에서 연설하는 시전 상인

⑤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