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6번 문제

16. 다음 법령이 적용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있다.

(중략)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 <조선 총독부 관보> –

①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국왕

② 미국에 외교 사절로 가는 보빙사

③ 신식 무기를 들고 훈련하는 별기군

④ 만민 공동회에서 연설하는 시전 상인

⑤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헌병

1910년 국권 피탈 후 일제는 조선에서 무단 통치를 시행했다.

이때 일제는 헌병 경찰에게 사소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여 우리 민족을 태형(조선 태형령 1912년)에 처했다.

①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국왕

1894년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고종은 종묘에 나가 독립 서고문을 바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는 최초의 근대적 헌법의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미국에 외교 사절로 가는 보빙사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로 미국과 수교한 조선은 미국에 답례 사절단인 보빙사를 파견하여 근대 시설을 살펴보게 하였다(1883년).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신식 무기를 들고 훈련하는 별기군

1881년 조선은 신식 군대의 양성을 위하여 별도로 별기군을 창설하였고, 일본인 교관을 채용하여 근대적 군사 훈련을 시켰으며, 사관 생도를 양성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만민 공동회에서 연설하는 시전 상인

1898년 독립 협회는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 대회인 만민 공동회를 열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헌병

무단 통치 시기 일제는 한반도에는 일본군 2개 사단과 2만여 명의 헌병 경찰 및 헌병 보조원을 배치하여 강력한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