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7번 문제

17. 다음 조치가 시행된 당시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긴급 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중략)

(6)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 처단한다.

①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② 정부 주도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④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⑤ 유상 매입 ･ 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정부 주도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함께 정부는 농촌의 근대화와 생활 향상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 위기의 극복을 위해 김영삼 정부 말부터 김대중 정부 초까지 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유상 매입 ･ 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