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6번 문제

16.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에 사는 이○○은/는 작년 12월 초순에 평양학교조합 소유의 임야인 대성산에서 솔가지를 베어 훔친 죄로 지난 14일에 평양경찰서에서 태형 처분을 받았다.

① 과전법 제정

② 회사령 시행

③ 식목도감 설치

④ 화백 회의 개최

⑤ 금융 실명제 실시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일제는 무단 통치를 시행하였다.

무단 통치 시기 일제는 헌병 경찰에게 사소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여 우리 민족을 태형(조선 태형령 1912년)에 처했다.

① 과전법 제정

고려 말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우왕과 최영을 몰아 내고 실권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문란한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과전법(1391년)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회사령 시행

1910년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회사령은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총독이 사업의 금지와 기업의 해산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억압되고 민족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식목도감 설치

식목도감은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이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화백 회의 개최

화백 회의는 신라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귀족 회의체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금융 실명제 실시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