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사 18번 해설 – 6월 민주 항쟁

18번 문제

18.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신탁 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②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③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 배경이 되었다.

④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일어났다.

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1986년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 정부를 압박하였다.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호헌 철폐 요구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① 신탁 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한국에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

우익인 민족주의 진영은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반탁)을 펼쳤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1987년 6월 29일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 배경이 되었다.

1862년 철종 때 진주에서 삼정의 문란과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다. 이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한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삼정 문란의 원인을 운영상의 문제로만 파악하여 농민 봉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일어났다.

1929년 10월 나주역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여 발생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0학년도(2019) 9월 모의평가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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