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8번 문제

8.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이 법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중략)… 우선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백성은 이 법이 편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권세가와 부호는 방납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저지하려 하였다.

– <국조보감> –

①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지계아문을 통해 지계가 발급되었다.

③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④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⑤ 유상 매입.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 광해군 때 공납 제도의 개편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①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지계아문을 통해 지계가 발급되었다.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전국 토지를 측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고려의 전시과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제는 1925년 치안 유지법을 만들어 사회주의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이후 조선 공산당은 해체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유상 매입.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시행되었다.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정부가 사들인 다음, 이를 농민에게 대가를 받고 분배하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