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자료해석 가책형 11번 해설 –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 기소 불기소

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1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1. 다음 <표>는 2014~2018년 ‘갑’국의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처리 처리 결과 기소 유형
기소 불기소 정식재판기소 약식재판기소
2014 33,654 14,205 ( ) ( ) 12,239
2015 26,397 10,962 15,435 1,972 ( )
2016 28,593 12,287 ( ) ( ) 10,050
2017 31,096 12,057 19,039 2,619 ( )
2018 38,152 ( ) ( ) 3,513 10,750

※ 1) 모든 범죄 피의자는 당해년도에 처리됨.

2)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리 결과는 기소와 불기소로만 구분되며, 기소 유형은 정식재판기소와 약식재판기소로만 구분됨.

3) 기소율(%)=\(\dfrac{\text{기소 인원}}{\text{처리 인원}}\) ×100

 

① 2015년 이후 처리 인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연도에는 기소 인원도 전년대비 증가한다.

② 2018년 기소 인원과 기소율은 2014년보다 모두 증가하였다.

③ 2017년 불기소 인원은 2018년보다 많다.

④ 2014년 불기소 인원은 정식재판기소 인원의 10배 이상이다.

⑤ 처리 인원 중 정식재판기소 인원과 약식재판기소 인원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0% 미만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2015년 이후 처리 인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연도에는 기소 인원도 전년대비 증가한다.

<표>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처리 처리 결과 기소 유형
기소 불기소 정식재판기소 약식재판기소
2014 33,654 14,205 ( ) ( ) 12,239
2015 26,397
10,962 15,435 1,972 ( )
2016 28,593
+
12,287
+
( ) ( ) 10,050
2017 31,096
+
12,057
19,039 2,619 ( )
2018 38,152
+
( ) ( ) 3,513 10,750

2015년 이후 처리 인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연도는 2016, 2017, 2018년이다.

2017년 기소 인원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2018년 기소 인원과 기소율은 2014년보다 모두 증가하였다.

<표>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처리 처리 결과 기소 유형
기소 불기소 정식재판기소 약식재판기소
2014 33,654 14,205 ( ) ( ) 12,239
2015 26,397 10,962 15,435 1,972 ( )
2016 28,593 12,287 ( ) ( ) 10,050
2017 31,096 12,057 19,039 2,619 ( )
2018 38,152 14,263 ( ) 3,513 10,750

2018년 기소 인원은 3,513+10,750 = 14,263명이다.

2014년 기소율은 \(\dfrac{\text{14,205명}}{\text{33,654명}}\) ≒ 42.2%이다.

2018년 기소율은 \(\dfrac{\text{14,263명}}{\text{38,152명}}\) ≒ 37.4%이다.

2018년 기소 인원은 2014년보다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감소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2017년 불기소 인원은 2018년보다 많다.

<표>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처리 처리 결과 기소 유형
기소 불기소 정식재판기소 약식재판기소
2014 33,654 14,205 ( ) ( ) 12,239
2015 26,397 10,962 15,435 1,972 ( )
2016 28,593 12,287 ( ) ( ) 10,050
2017 31,096 12,057 19,039 2,619 ( )
2018 38,152 14,263 23,889 3,513 10,750

2018년 불기소 인원은 38,152 – 14,263 = 23,889명이다.

2017년 불기소 인원은 2018년보다 적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2014년 불기소 인원은 정식재판기소 인원의 10배 이상이다.

<표>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처리 처리 결과 기소 유형
기소 불기소 정식재판기소 약식재판기소
2014 33,654 14,205 19,449 1,966 12,239
2015 26,397 10,962 15,435 1,972 ( )
2016 28,593 12,287 ( ) ( ) 10,050
2017 31,096 12,057 19,039 2,619 ( )
2018 38,152 14,263 23,889 3,513 10,750

2014년 불기소 인원은 33,654 – 14,205 = 19,449명이다.

2014년 정식재판기소 인원은 14,205 – 12,239 = 1,966명이다.

19,449명 < 1,966명 × 10 = 19,600명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처리 인원 중 정식재판기소 인원과 약식재판기소 인원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0% 미만이다.

<표>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처리 처리 결과 기소 유형
기소 불기소 정식재판기소 약식재판기소
2014 33,654 14,205 ( ) ( ) 12,239
2015 26,397 10,962 15,435 1,972 ( )
2016 28,593 12,287 ( ) ( ) 10,050
2017 31,096 12,057 19,039 2,619 ( )
2018 38,152 14,263 23,889 3,513 10,750

정식재판기소 인원과 약식재판기소 인원의 합은 기소 인원과 같다. 매년 처리 인원과 기소 인원을 비교한다.

2014년 처리 인원 33,654명 > 기소 인원 14,205명 × 2 = 28,410명

2014년 처리 인원 26,397명 > 기소 인원 10,962명 × 2 = 21,924명

2014년 처리 인원 28,593명 > 기소 인원 12,287명 × 2 = 24,574명

2014년 처리 인원 31,096명 > 기소 인원 12,057명 × 2 = 24,114명

2014년 처리 인원 38,152명 > 기소 인원 14,263명 × 2 = 28,526명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9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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