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1번 해설 – 급식 유치원 국립 공립 사립 영양교사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급식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수 5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명칭과 주소를 매년 1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을 실시할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둔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원아수 각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 중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상 황>
○ 현재 유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분류 원아수 관할 교육지원청
A 공립 223
B 사립 152
C 사립 123
D 사립 74
E 공립 46
<보 기>
ㄱ. A유치원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ㄴ. B유치원과 C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ㄷ.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D유치원이 丙교육지원청의 전담직원을 통하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받고 있다면, D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ㄹ. E유치원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으로 그 명칭과 주소가 매년 1월말까지 공시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A유치원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유치원 분류 원아수 관할 교육지원청
A 공립 223
B 사립 152
C 사립 123
D 사립 74
E 공립 46
제00조 ①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을 실시할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B유치원과 C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유치원 분류 원아수 관할 교육지원청
A 공립 223
B 사립 152
C 사립 123
D 사립 74
E 공립 46
제00조 ①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을 실시할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둔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원아수 각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B유치원과 C유치원의 관할 교육지원청은 乙로 같다. 또한 원아수도 각 200명 미만이다. 이 경우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D유치원이 丙교육지원청의 전담직원을 통하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받고 있다면, D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유치원 분류 원아수 관할 교육지원청
A 공립 223
B 사립 152
C 사립 123
D 사립 74
E 공립 46
② 교육감은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 중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D유치원은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고, 원아수는 100명 미만이다.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D유치원이 丙교육지원청의 전담직원을 통하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받고 있다면, D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E유치원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으로 그 명칭과 주소가 매년 1월말까지 공시되어야 한다.

유치원 분류 원아수 관할 교육지원청
A 공립 223
B 사립 152
C 사립 123
D 사립 74
E 공립 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수 5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명칭과 주소를 매년 1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E유치원은 사립이 아니라 공립 유치원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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