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상황판단 가책형 36번 해설 – 드론 비행 안전 규칙 비행승인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5급 상황판단, 5급, 5급 PSAT, 공무원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3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드론 비행 안전 규칙>

드론을 비행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사업
등록		 구 분 장치
신고		 조종
자격
이륙중량
25kg 초과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이륙중량
25kg 이하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 ○: 필요, ×: 불필요

△: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km 이내에서는 필요

① 비사업자인 甲은 이륙중량 20kg, 자체중량 10kg인 드론을 공항 중심으로부터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였다.

② 비사업자인 乙은 이륙중량 30kg, 자체중량 10kg인 드론을 기체검사,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③ 사업자인 丙은 이륙중량 25kg, 자체중량 12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를 하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4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④ 사업자인 丁은 이륙중량 30kg, 자체중량 20kg인 드론을 기체검사,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고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⑤ 사업자인 戊는 이륙중량 20kg, 자체중량 13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20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비사업자인 甲은 이륙중량 20kg, 자체중량 10kg인 드론을 공항 중심으로부터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였다.

구 분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사업
등록		 구 분 장치
신고		 조종
자격
이륙중량
25kg 초과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이륙중량
25kg 이하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km 이내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지만 10km라고 했으므로 불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비사업자인 乙은 이륙중량 30kg, 자체중량 10kg인 드론을 기체검사,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구 분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사업
등록		 구 분 장치
신고		 조종
자격
이륙중량
25kg 초과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이륙중량
25kg 이하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사업자인 丙은 이륙중량 25kg, 자체중량 12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를 하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4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구 분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사업
등록		 구 분 장치
신고		 조종
자격
이륙중량
25kg 초과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이륙중량
25kg 이하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km 이내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사업자인 丁은 이륙중량 30kg, 자체중량 20kg인 드론을 기체검사,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고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구 분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사업
등록		 구 분 장치
신고		 조종
자격
이륙중량
25kg 초과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이륙중량
25kg 이하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사업자인 戊는 이륙중량 20kg, 자체중량 13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20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구 분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사업
등록		 구 분 장치
신고		 조종
자격
이륙중량
25kg 초과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이륙중량
25kg 이하		 사업자 × △ ○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km 이내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지만 20km 떨어진 지역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202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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