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0번 해설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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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A책형 1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0. 다음 글과 <상황>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등의 건설과정이 쾌적한 거주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수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에 다음 <표>와 같이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표> 평가점수별 인증등급

평가점수	인증등급
80점 이상	최우수
70점～80점 미만	우수
60점～70점 미만	우량
50점～60점 미만	일반

또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우수 등급이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2등급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다음 <표>와 같은 취·등록세액 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

<표> 취·등록세액 감면 비율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12%	8%
에너지효율 2등급	8%	4%

<상 황>

○ 甲은 A시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의 예상되는 친환경 건축물 평가점수는 63점이고 에너지효율은 3등급이다.

○ 친환경 건축물 평가점수를 1점 높이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에너지효율 등급을 한 등급 높이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의 추가 투자비용이 든다.

○ 甲이 신축하고 있는 건물의 감면 전 취·등록세 예상액은 총 20억 원이다.

○ 甲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취·등록세 감면액－추가 투자액.

※ 기타 비용과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ㄱ. 추가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은 1억 1,000만 원이다.

ㄴ.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크다.

ㄷ.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3등급을 받는 것보다 甲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우수 인증등급을 받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 1,000만 원 × (70점-63점) = 7,000만 원 = 0.7억 원

최우수 인증등급을 받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 1,000만 원 × (80점-63점) = 17,000만 원 = 1.7억 원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2,000만 원 = 0.2억 원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2,000만 원 × 2 = 4,000만 원 = 0.4억 원

<표> 취·등록세액 감면액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20억 원 × 12% = 2.4억	20억 원 × 8% = 1.6억
에너지효율 2등급	20억 원 × 8% = 1.6억	20억 원 × 4% = 0.8억

<표> 최소 투자금액

	최우수 등급 1.7억 원	우수 등급 0.7억 원
에너지효율 1등급 0.4억 원	2.1억 원	1.1억 원
에너지효율 2등급 0.2억 원	1.9억 원	0.9억 원

<표> 경제적 이익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2.4억 – 2.1억 = 0.3억 원	1.6억 – 1.1억 원 = 0.5억 원
에너지효율 2등급	1.6억 – 1.9억 원 = -0.3억 원	0.8억 – 0.9억 원 = -0.1억 원

ㄱ. 추가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은 1억 1,000만 원이다.

<표> 경제적 이익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2.4억 – 2.1억 = 0.3억 원	1.6억 – 1.1억 원 = 0.5억 원
에너지효율 2등급	1.6억 – 1.9억 원 = -0.3억 원	0.8억 – 0.9억 원 = -0.1억 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크다.

<표> 경제적 이익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2.4억 – 2.1억 = 0.3억 원	1.6억 – 1.1억 원 = 0.5억 원
에너지효율 2등급	1.6억 – 1.9억 원 = -0.3억 원	0.8억 – 0.9억 원 = -0.1억 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3등급을 받는 것보다 甲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

<표> 경제적 이익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2.4억 – 2.1억 = 0.3억 원	1.6억 – 1.1억 원 = 0.5억 원
에너지효율 2등급	1.6억 – 1.9억 원 = -0.3억 원	0.8억 – 0.9억 원 = -0.1억 원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개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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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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