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A책형 2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9. 다음 글과 <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반납해야 할 경비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제00조 ①임명권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2. 수학 중 해임된 자(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표> 반납액 산정기준
|
| <사 례> |
| A. 수학 중 성적불량으로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1,500만 원)
B. 군위탁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장교(지급경비 2,500만 원) C. 위탁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년수 6년 중 3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장교(지급경비 3,500만 원) D.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수학 중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2,000만 원) E.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장교(지급경비 3,000만 원) |
① B－C－A－D－E
② B－C－D－A－E
③ C－B－E－A－D
④ C－E－B－D－A
⑤ E－C－B－A－D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A. 수학 중 성적불량으로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1,500만 원)
|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수학 중 해임된 자(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
지급경비 1,500만 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B. 군위탁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장교(지급경비 2,500만 원)
|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
지급경비 2,500만 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C. 위탁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년수 6년 중 3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장교(지급경비 3,500만 원)
|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500만 원 × \(\dfrac{\text{72개월-36개월}}{\text{36개월}}\) = 1,750만 원
지급경비 중 1,75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D.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수학 중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2,000만 원)
|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수학 중 해임된 자(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
지급경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E.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장교(지급경비 3,000만 원)
| 제00조 ①임명권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반납해야 할 지급경비 0원
B-C-A-D-E
정답은 ①번이다.
2014 5급 PSAT 상황판단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9번 40번 해설 – 대학 교지면적 교원 합산액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8번 해설 –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논리퀴즈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7번 해설 – 보건소 금연교육 금주교육 성교육 논리퀴즈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6번 해설 – 최우수 투수 선정 승률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5번 해설 – 착한 호랑이 나쁜 호랑이 곶감 논리퀴즈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4번 해설 – 입찰가격 평가방법 입찰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3번 해설 –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2번 해설 – 개구리 혈액형 유전 무성생식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1번 해설 – 숫자 암호문 변환 암호표 논리퀴즈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0번 해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검찰사무직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9번 해설 – 지급경비 군위탁생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8번 해설 – 특허침해죄 위증죄 사위행위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7번 해설 – 용역발주 연구비 경쟁입찰 수의계약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6번 해설 – 민간위탁 교육훈련사업 계약 위반행위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5번 해설 –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 경주시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4번 해설 – 행정정보 공개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3번 해설 – A4 국제표준 용지 A시리즈 미국표준협회 규격용지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2번 해설 – 하층 청소년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1번 해설 – 김치지수 김치재료 고춧가루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9번 20번 해설 – 조선 수시력 12진 5경제 시간 삼경 추론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8번 해설 – 책 대여 도서관 반납 위인전 논리퀴즈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7번 해설 – 간헐적 단식 논리퀴즈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6번 해설 – 자문위원 간담회 전화 논리퀴즈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5번 해설 – 화성성역의궤 품삯 일꾼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4번 해설 – 처리공정 세균 보란이 예슬이 주스 공장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3번 해설 – 협력업체 지원업체 평가기준 배점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2번 해설 – 7장 카드 3벌 게임 논리 퀴즈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1번 해설 – 배드민턴 복식 경기방식 논리퀴즈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0번 해설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효율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9번 해설 – 도시재생사업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8번 해설 –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사망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7번 해설 – 보증 보증인 채권자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6번 해설 –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5번 해설 –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4번 해설 – 흑인강도 인종 확률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번 해설 – 외계항성 글리제 행성 추론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번 해설 – 봉수대 봉군 오장 연변봉수 추론 문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번 해설 – 북독일 남독일 맥주 옥토버페스트
관련 문서
- 2014 5급 PSAT 해설 모음
- 5급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5급 PSAT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해설 모음
-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민경채 PSAT 해설 모음
- PSAT 기출 해설 모음
- PSAT 명제 논리 문제 해설 모음
- PSAT 정언 논리 문제 해설 모음
- 정언 논리 공부 자료
- PSAT 추론 문제 해설 모음
- PSAT 강화 약화 문제 해설 모음
- PSAT 법조문 문제 해설 모음
- PSAT 논리퀴즈 문제 해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