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9번 해설 – 도시재생사업 법조문 문제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을 말한다.

제00조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2.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

3.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제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가능한 곳이 복수일 경우, 전 조 제1항 제1호의 인구기준을 우선시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인구기준의 하위 두 항목은 동등하게 고려하며, 최근 30년간 최다 인구 대비 현재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최근 5년간 인구의 연속 감소 기간이 길수록 그 지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가.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