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5급 언어논리 4책형 34번 해설 – 경제 불평등 로빈후드 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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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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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4책형 3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4. 다음 글의 ㉠에 대한 두 비판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경제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로빈후드 각본’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통해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가령 수조 원대의 자산가에게 10억 원을 받아 형편이 어려운 100명에게 천만 원씩 나눠준다고 가정해보자. 그 자산가에게 10억 원이라는 돈은 크게 아쉽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천만 원이라는 돈은 무척 소중하다. 따라서 이런 재분배 방식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공리는 상승하여 최대화될 것이다.

이런 로빈후드 각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산가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재분배하는 방식이 자산가의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감소한다면, 사회 전체의 경제 이익이 줄어 전체 공리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로빈후드 각본은 사회 전체의 공리를 최대화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자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압 행위이다. 자유는 조금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따라서 로빈후드 각본에 의한 부의 재분배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보 기>

ㄱ. 세금을 통한 재분배 방식이 생산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면, 첫 번째 비판은 강화된다.

ㄴ. 부의 재분배가 기본권의 침해보다 투자 의욕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준다면, 두 번째 비판은 약화된다.

ㄷ.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가 사회 갈등을 해소시켜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첫 번째 비판은 약화되지만 두 번째 비판은 약화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세금을 통한 재분배 방식이 생산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면, 첫 번째 비판은 강화된다.

경제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로빈후드 각본’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통해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자산가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재분배하는 방식이 자산가의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감소한다면, 사회 전체의 경제 이익이 줄어 전체 공리도 감소할 것이다.

윗 글에서 경제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산가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재분배하는 ‘로빈후드 각본’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것으로 첫 번째 비판으로 언급한 생산성 감소 뿐만 아니라 로빈후드 각본의 목적인 경제 불평등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회시킨다면 첫 번째 비판은 강화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부의 재분배가 기본권의 침해보다 투자 의욕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준다면, 두 번째 비판은 약화된다.

부의 재분배가 투자 의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첫 번째 비판에서 언급되었다.

부의 재분배가 기본권의 침해보다 투자 의욕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해서, 두 번째 비판은 약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두 번째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자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압 행위이다. 자유는 조금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따라서 로빈후드 각본에 의한 부의 재분배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로빈후드 각본에 대한 첫 번째 비판으로 생산성의 감소를 언급했는데, 실제로 부의 재분배가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첫 번째 비판은 약화된다.

하지만 로빈후드 각본에 대한 두 번째 비판으로 자유를 침해받는 인간의 기본권 훼손을 언급했는데, 부의 재분배가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과 인간의 기본권 훼손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두 번째 비판은 약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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