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 공공성 정도전 조선경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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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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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성은 서구에서 유래된 ‘퍼블릭(public)’이나 ‘오피셜(official)’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개념인 ‘공(公)’이나 ‘공공(公共)’이 접합되어 이루어진 개념이다. 공공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계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만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관리하는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사사롭거나 편파적이지 않으며 바르고 정의롭다는 의미이다.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과 아울러 정치권력을 철저하게 공공성의 영역 안에 묶어두려는 의지이다. 또 그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끊임없이 고민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정도전은 정치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근저에 ‘자기 중심성’이 있고, 고려의 정치적 경험에서 자기 중심성이 특히 ‘사욕(私慾)’의 정치로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독선적인 정치와 폭정이 야기되었다고 보았다. 정도전은 이러한 고려의 정치를 소유 지향적 정치로 보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론’과 ‘공의’의 정치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문덕(文德)’의 정치라 불렀다.

공공성과 관련하여 고려와 조선의 국가 운영 차이를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것은 체계적인 법전의 유무이다. 고려의 경우는 각 행정부처들이 독자적인 관례나 규정에 따라서 통치를 하였을 뿐,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전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 주체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체계를 갖추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든 최초의 법전이 정도전에 의해 편찬된 <조선경국전>이다. 이를 통해서 건국 주체는 자신이 세운 정치체제에 공공성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① 공공성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대표하여 관리하는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② 정도전은 고려의 정치에서 자기 중심성이 ‘사욕’의 정치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③ 고려시대에는 각 행정부처의 관례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욕’의 정치가 나타났다.

④ 정도전에게 ‘문덕’의 정치란 소유 지향적 정치의 대안이었다.

⑤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공공성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대표하여 관리하는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계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만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관리하는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사사롭거나 편파적이지 않으며 바르고 정의롭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정도전은 고려의 정치에서 자기 중심성이 ‘사욕’의 정치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정도전은 정치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근저에 ‘자기 중심성’이 있고, 고려의 정치적 경험에서 자기 중심성이 특히 ‘사욕(私慾)’의 정치로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고려시대에는 각 행정부처의 관례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욕’의 정치가 나타났다.

고려의 경우는 각 행정부처들이 독자적인 관례나 규정에 따라서 통치를 하였을 뿐,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전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고려의 경우는 각 행정부처들이 독자적인 관례나 규정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정도전에게 ‘문덕’의 정치란 소유 지향적 정치의 대안이었다.

정도전은 이러한 고려의 정치를 소유 지향적 정치로 보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론’과 ‘공의’의 정치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문덕(文德)’의 정치라 불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도전은 정치권력을 철저하게 공공성의 영역 안에 묶어두기 위해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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