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8번 해설 – 정책 평가 결과 계획 대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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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甲부서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2017년에 시행되었던 정책(A∼F)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책 평가 결과>

(단위: 점)

정책	계획의 충실성	계획 대비 실적	성과지표 달성도
A	96	95	76
B	93	83	81
C	94	96	82
D	98	82	75
E	95	92	79
F	95	90	85

○ 정책 평가 영역과 각 영역별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

－ 계획의 충실성: 기준 점수 90점

－ 계획 대비 실적: 기준 점수 85점

－ 성과지표 달성도: 기준 점수 80점

○ 평가 점수가 해당 영역의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통과’로 판단하고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미통과’로 판단한다.

○ 모든 영역이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며, 2개 영역이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전년 대비 10% 감액, 1개 영역만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15% 감액하여 편성한다.다만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인 경우 위 기준과 상관없이 15% 감액하여 편성한다.

○ 2017년도 甲부서의 A~F 정책 예산은 각각 20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이었다.

① 전년과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정책은 총 2개이다.

② 甲부서의 2018년도 A~F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줄어들 것이다.

③ ‘성과지표 달성도’ 영역에서 ‘통과’로 판단된 경우에도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정책이 있다.

④ 예산을 전년 대비 15% 감액하여 편성하는 정책들은 모두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⑤ 2개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된 정책에 대해서만 전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 1개의 정책만 감액해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정책 평가 결과>

(단위: 점)

정책	계획의 충실성	통과 여부	계획 대비 실적	통과 여부	성과지표 달성도	통과 여부	통과 영역 수
A	96	통과	95	통과	76	미통과	2개
B	93	통과	83	미통과	81	통과	2개
C	94	통과	96	통과	82	통과	3개
D	98	통과	82	미통과	75	미통과	1개
E	95	통과	92	통과	79	미통과	2개
F	95	통과	90	통과	85	통과	3개

① 전년과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정책은 총 2개이다.

모든 영역이 통과로 판단된 정책은 C, F 정책 2개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甲부서의 2018년도 A~F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줄어들 것이다.

A 정책 미통과 영역 수 1개 – 감액 예산액: 20억 × 10% = 2억 원

B 정책 ‘계획 대비 실적’ 미통과 – 감액 예산액: 20억 × 15% = 3억 원

D 정책 ‘계획 대비 실적’ 미통과 – 감액 예산액: 20억 × 15% = 3억 원

E 정책 미통과 영역 수 1개 – 감액 예산액: 20억 × 10% = 2억 원

甲부서의 2018년도 A~F 정책 예산 전년 대비 감액: 2 + 3 + 3 + 2 = 10억 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성과지표 달성도’ 영역에서 ‘통과’로 판단된 경우에도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정책이 있다.

B 정책의 경우 ‘성과지표 달성도’ 영역에서 ‘통과’로 판단됐지만, ‘계획 대비 실적’ 미통과로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예산을 전년 대비 15% 감액하여 편성하는 정책들은 모두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예산을 전년 대비 15% 감액하여 편성하는 정책은 B, D 정책이다. 이 정책들은 모두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2개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된 정책은 D 정책, 1개 뿐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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