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 귀휴 교도소 소장 수형자 법조문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5급, 5급 상황판단, 공무원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소장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는? (단, 수형자 甲~戊의 교정성적은 모두 우수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일수는 남아있다)

제00조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5.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6.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7.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귀휴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 귀휴: 교도소 등에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에 따라 휴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개월 동안 복역 중인 甲의 아버지의 회갑일인 경우

②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0개월 동안 복역 중인 乙의 친형의 혼례가 있는 경우

③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 동안 복역 중인 丙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④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8년 동안 복역 중인 丁의 부친이 위독한 경우

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년 동안 복역 중인 戊의 배우자의 모친이 사망한 경우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개월 동안 복역 중인 甲의 아버지의 회갑일인 경우

제00조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귀휴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귀휴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이거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또는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하지만 甲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0개월 동안 복역 중인 乙의 친형의 혼례가 있는 경우

제00조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5.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0개월 동안 복역 중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 동안 복역 중인 丙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제00조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6.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 동안 복역 중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8년 동안 복역 중인 丁의 부친이 위독한 경우

제00조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8년 동안 복역 중 6개월 이상 복역하고, 7년의 형기(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채웠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년 동안 복역 중인 戊의 배우자의 모친이 사망한 경우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귀휴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 상관없이 귀휴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8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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