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 법령 공포문 전문 대통령인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은 법령의 공포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②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00조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제00조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제00조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는다.

②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을 찍는다.

제00조 ① 법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관보의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 법령: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한다.

① 모든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장인이 찍혀 있다.

②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공포문 전문에는 총리인이 찍혀 있다.

③ 지역문화발전기본법의 공포문 전문에는 대법원장인이 찍혀 있다.

④ 대통령인이 찍혀 있는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무총리의 서명이 들어 있다.

⑤ 종이관보에 기재된 법인세법의 세율과 전자관보에 기재된 그 세율이 다른 경우 전자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모든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장인이 찍혀 있다.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모든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 국회의장인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공포문 전문에는 총리인이 찍혀 있다.

국무총리인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서명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지역문화발전기본법의 공포문 전문에는 대법원장인이 찍혀 있다.

대법원장인이 찍혀 있는 법령의 공포문 전문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대통령인이 찍혀 있는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무총리의 서명이 들어 있다.

법률, 조약,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가 서명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종이관보에 기재된 법인세법의 세율과 전자관보에 기재된 그 세율이 다른 경우 전자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관보의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관보의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하기 때문에 종이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