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민경채 언어논리 가책형 15번 – 분쟁해결절차 민간형 ADR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0 민경채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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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15번 문제다.

문제

문 1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는 재판보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판이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ADR은 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기 때문에 재판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R이 재판보다 신속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법원에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밀려 있어 재판이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이 너무 더디다는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법원에서도 사법형 ADR인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관이 신속한 조정안 도출을 위해 사건 당사자에게 화해를 압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사법형 ADR 활성화 정책은 법관의 증원 없이 과도한 사건 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봉책일 뿐이다. 결국, 사법형 ADR 활성화 정책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 재판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더욱 떨어뜨리게 한다.

또한 사법형 ADR 활성화 정책은 민간형 ADR이 활성화되는 것을 저해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민간형 ADR의 조정안을 따르도록 하려면, 재판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이 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확고한 판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법형 ADR 활성화 정책은 새롭고 복잡한 사건을 재판보다는 ADR로 유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롭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민간형 ADR에서 분쟁을 해결할 기준도 마련되지 않게 된다. 결국 판례가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법원으로 밀려들게 된다.

따라서 ? 먼저 법원은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통해 당사자의 응어리를 풀어주겠다는 의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재 법원의 실정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법원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판례를 충실히 쌓아가면, 민간형 ADR도 활성화될 것이다.

① 분쟁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재판이 추구하는 목표와 ADR이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 않다.

③ 법원으로 폭주하는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재판에 주력하여야 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간형 ADR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⑤ 민간형 ADR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굳이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분쟁 당사자들이 민간형 ADR의 조정안을 따르도록 하려면, 법원이 확고한 판례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판례가 없고 새롭고 복잡한 사건은 민간형 ADR 대신 법원으로 밀려들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본연의 임무인 재판에 집중하고 판례를 충실히 쌓아간다면 민간형 ADR도 활성화될 것이다.

① 분쟁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분쟁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기가 마지막 문단의 핵심을 나타낸 것이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재판이 추구하는 목표와 ADR이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 않다.

재판과 ADR이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내용은 빈칸 뒷 부분을 포괄하기에 적절치 않다.

민간형 ADR 활성화를 위해, 법원의 판례가 선행되어야 하고, 새롭고 복잡한 사건의 판례를 위해 법원은 본연의 임무인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법원으로 폭주하는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원으로 밀려드는 수많은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민간형 ADR 활성을 위해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핵심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법원은 재판에 주력하여야 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간형 ADR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빈칸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일치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민간형 ADR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굳이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민간형 ADR이 재판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새롭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민간형 ADR도 활성화될 것이다.

하지만 민간형 ADR 기관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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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민경채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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