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상황판단 가책형 5번 해설 – 공소제기 공소시효 완성 감금죄 국외 도피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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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공소제기는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이다. 그러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감금죄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는 감금된 날이 아니라 감금에서 벗어나는 날이 기준이므로 그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또한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 연 또는 월 단위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기간을 계산한다. 예컨대 절도행위가 2021년 1월 5일에 종료된 경우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1월 5일을 1일로 계산하므로 2028년 1월 4일 24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공소시효는 일정한 사유로 정지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예컨대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 있다가 귀국하였다면 공소시효의 계산에서 1년을 제외한다. 다만 공범이 있는 경우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공범은 그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이는 공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범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그날부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되었다가 공범이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날부터 다른 공범에 대한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그러나 공소가 먼저 제기된 사람이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상 황>

○ 甲은 2015년 5월 1일 피해자를 불법으로 감금하였는데, 피해자는 2016년 5월 2일에 구조되어 감금에서 풀려났다. 甲은 피해자를 감금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2개월간 국외로 도피하였다가 2016년 5월 1일에 귀국하였다.

○ 乙, 丙, 丁이 공동으로 행한 A죄의 범죄행위가 2015년 2월 1일 종료되었다. 그 후 乙은 국내에서 도피 중 2016년 1월 1일 공소제기 되어 2016년 6월 30일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丙은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뒤 2020년 1월 1일 공소가 제기되어 2020년 12월 31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丁은 범죄행위 종료 후 계속 국내에서 도피 중이다.

※ 감금죄의 공소시효는 7년, A죄의 공소시효는 5년임

①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2개월이다.

② 2023년 5월 1일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③ 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1년이다.

④ 丙의 국외 도피기간 중 丁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⑤ 2022년 1월 31일 丁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적법한 공소제기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2개월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감금죄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는 감금된 날이 아니라 감금에서 벗어나는 날이 기준이므로 그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피해자가 구조되어 감금에서 풀려난 날이 2016년 5월 2일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甲이 국외로 도피하였다가 2016년 5월 1일 귀국하였으므로, 국외 도피 기간은 공소시효 정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2023년 5월 1일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2016년 5월 2일이다. 이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감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23년 5월 1일 24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023년 5월 1일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위법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1년이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이는 공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범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그날부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되었다가 공범이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날부터 다른 공범에 대한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그러나 공소가 먼저 제기된 사람이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A죄의 범죄행위가 2015년 2월 1일에 종료되었다.

A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은 2020년 1월 31일이다.

丙이 범죄행위 종류 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면 2020년 1월 1일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1년이다.

또한 乙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丙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丙의 국외 도피기간 중 丁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공범이 있는 경우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공범은 그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丁은 범죄행위 종료 후 계속 국내에서 도피 중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2022년 1월 31일 丁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적법한 공소제기이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이는 공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범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그날부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되었다가 공범이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날부터 다른 공범에 대한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A죄의 범죄행위가 2015년 2월 1일에 종료되었다.

A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은 2020년 1월 31일이다. 그런데 丙이 2020년 1월 1일 공소가 제기되어 2020년 12월 31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丁의 공소시효가 1년 간 정지되었다가 다시 진행된다. 그렇다면 공소시효 완성은 2021년 1월 31일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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